“전직 대통령 국감 증인 출석, 아무런 근거 없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측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0일 “정치적 인기나 정쟁을 목적으로 하는 모습은 참 실망스럽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국정 운영을 민생 중심으로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공격하고 망신 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호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게 결국 정쟁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가 국민들에게 국정에 관련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점검하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밝혀내는 장인데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고 전 정부에 대해 흠집을 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또 그는 “국방위는 여야도 초월하고 진보, 보수도 초월해서 우리나라의 국방이라든지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민족의 미래 등 이런 주제들이 공방이 되는 곳이고 군 관련된 일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자리라서 여야를 초월한 논의가 많이 진행된다”며 “그런데 어제 다짜고짜 제기된 전직 대통령 국감 증인 출석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신원식 간사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해놓고 아무런 혐의도 없는 일에 대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하는, 어찌 보면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것은 정치적 목적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도라는 게 있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대통령실에 각종 의혹들이 많은데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것 아니냐, 불법으로 수주한 업체도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등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국회 운영위나 법사위에서 주장이 나온다면 정상적인 국정감사의 장이 펼쳐진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되받아쳤다.

그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안보실 차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원래 국정감사법에 보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를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돼서 결과가 나오면 A든 B든 밝혀지기 때문에 밝혀진 결과를 놓고 다시 필요하다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이것 역시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정치적 선전의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