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연동형’ 합의 반드시 지켜라” 촉구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8-12-18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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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5당 합의 불구 민주 ‘난색’...한국 ‘발뺌’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17일 일제히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자유한국당이 발을 빼는 모양새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 5당은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편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열흘 간의 단식을 접고 당무에 복귀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선거제 개혁) 합의문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1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 검토하겠다고 했다는 둥, 의원정수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의원 세비를 포함해 의원 관련 예산총액을 현재와 같이 동결하는 방안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손 대표는 "정치는 신의"라며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한, 그리고 저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해서 이뤄낸 이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지만 여야 모두가 호랑이 등에 함께 올라탔다"며 "합의 실패는 모두의 실패가 될 것이고 성공은 모두의 성공이 된다는 점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1월 공직선거법 처리와 4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올해) 12월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12월 합의'에 난색을 표한 것과 관련해 "공약 이행의 핵심 당사자인 집권정당 특위 간사가 '3김 시대' 운운하며 재 뿌리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아연실색한다"며 "지난 한달여 파국이 어디서 시작 했는지 자각한다면 특위 간사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5당 합의에 기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각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정개특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거대양당은 일시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 합의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매진해 협치에 의해 운영되는 국회 만들기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다시 공을 넘겼고,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합의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실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구제 합의 관련한 합의문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선거제에 대해 앞으로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며 "어떤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응해준 적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며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려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마저도 전혀 합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명백히 표시해주셔야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서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비롯한 여러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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