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대1 이상 늘리는 비례성 확보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의석배분이나 의원정수 확대 등 핵심 쟁점 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여서 실제 합의안에 이를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 중인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늘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시한 연장이 결의되면 1월15~20일쯤에는 1소위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며 “어제 소위에서 그런 제안을 했고 위원들은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날 소위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개혁적인 방향으로 비례성을 높이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2대 1이 바람직하지만, 최소 3대 1 이상이 돼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달 중순쯤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단일안을 목표로 하되 만약 안 되면 복수안으로 성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혁적인 방향으로 비례성을 높이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2대 1이 바람직하지만, 최소 3대 1 이상이 돼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소위에서 의결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동의를 구했을 때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합의안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날 회의에서 장제원 한국당 간사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족수 확대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 투표로 전체 의석 배정을 결정하면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를 배정받지 못하는 희한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위헌성을 들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