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바른, ‘기재위’ 소집 요구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9-01-03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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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민간인 사찰을 두고 맞붙었던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로 전선을 옮기는 가운데 특검 도입까지 들고나오는 모양새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민간기업 인사개입’, ‘적자 국채발행에 따른 국고 손실’ 등의 폭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기재위의 즉각 소집을 요청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KT&G에 대한 사장 교체 시도와 나라빚을 늘려서 정권 지지율 제고를 유지하려했다는 것을 폭로했다”며 “결국 국가 재정을 조작해서 국민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아주 무서운 재정 조작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운영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실에 비춰서 한 축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재민 사건에서 나타난 진실 밝히기 위해서 관련 상임위들의 소집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하다면 감사원 감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이 자신 의 개인방송을 통해 폭로를 계속하고 있고,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 고발조치를 밝히고 있다”며 “이와 관련 국회 기재위 소집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KT&G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부분, (이에 대한) 기재부 활동 의혹 대해도 진상 규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채비율과 박근혜 정부와의 국가채무비율의 비교점이 되는 해가 2017년이니 만큼 2017년 부채를 더 늘리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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