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문재인정부 내부고발에 대한 대여 공세 온도 차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9-01-04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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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민간인 사찰은 탄핵감”...김관영 “MB정부와 차원 달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여공세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당의 나경원-김관영 원내대표는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따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 소집에는 공감하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민간인 사찰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 감” “무리한 발언”이라면서 맞서는 양상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현재 나온 상황을 갖고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앞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 (전 정부 당시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대통령이 이런 사건은 탄핵감이라고 했다”고 언급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발언을 일축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제하고 이번 민간인 사찰 의혹은 차원이 다르다”며 “민간인 사찰의 폭과 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 자체가 특검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며 “검찰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국회가 바로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서 신 전 사무관이 얘기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규명을 해야 한다“며 “두 의혹(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 높다. (신 사무관이) 어제는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며 얘기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 내내 공익제보자에 대해 보호하는 법도 내고 이런 사람들을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해오다가 신 사무관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도 “운영위를 하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제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마친 두 원내대표는 국회상임위 소집에 대해 “이심전심”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나 원내대표는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한 건 나라살림 조작사건인 만큼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재위 위원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던 여당이 공무상 비밀누설로 책임을 묻는데 제3, 제4의 내부고발자가 위축될까 두렵다”며 “기재위 소집 요구는 바른미래당과 이심전심”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가 상임위원회를 열어 현안을 점검하는 건 당연하다”며 “현안이 생기면 상시로 상임위를 열어 국회가 점검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열고 안 열고는 (여당이) 시혜를 베풀 듯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추가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내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20분 경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는 112신고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강력팀을 투입해 신 전 사무관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를 수색 중이다

    이날 신고에 나선 신 전 사무관 대학 친구는 이날 오전 7시 신 전 사무관으로부터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는 내용의 예약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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