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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것이) 무리한 적폐청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다른 정당들과는 다소 온도 차이가 나는 반응을 내놨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 김정원 대변인도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며 이번 구속을 환영했다. 김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최초’ 구속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며 “(이는)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되었다”며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번 구속을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의 근간을 훼손한 책임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되었고 25년형을 받아 수감되어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또한 이에 버금가는 합당한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가 빠져나갈 여지가 없이 명백하기도 했지만 법원이 결국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복 선언을 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양 전 원장이 구속되었지만 단죄를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비호를 받으며 법을 농락해왔던 악당은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지향적인 적폐청산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막장으로 가는 대한민국 그 끝은 어디인가"라며 "민생은 간데없고 피의 정치보복만 남은 정권의 말로는 어떠할지 나라의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대법원의 법적 판단은 개념법학적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목적성, 사회 정책성, 국가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리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정책, 판결을 두고도 사법 적폐라고 몰아붙여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촛불 혁명정권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수·우파 출신 전직 두 대통령을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여 구속, 영어의 몸이 되게 한 정권이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전직 사법부의 수장도 적폐로 몰아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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