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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심상정 "섭섭하지만 선거개혁의지 실려있어" 긍정 평가
평화 유성엽 “민주당 개편안, 서명 확보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28일 “다수 정당을 찍은 유권자 표는 실현이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을 통해 “비례대표 숫자가 적은데 독일식으로 하게 되면 소수당이 비례대표를 거의 다 가져간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를 반반씩 뽑게 되고,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며 “그래서 비례대표를 배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200 대 100으로 해도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증원 대신 지역구 의석수를 200:100으로 적용하는 민주당 측 선거제 개혁안 대로라면 53석의 지역구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 당에서는 이게 당의 협상 방침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걱정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다"면서도 "53석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는 거니까 사실은 한 사람만 뽑는 소지역구 53개가 없어지는 대신 대지역구가 새로 만들어지니 의원들의 반발이나 걱정을 조금 설득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1월 처리는 좀 어렵겠다”면서 “위원장과 (각 당)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선거법이란 게 여야 간 합의에 의해 결정돼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한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합의를 시도하는 게 일단 맞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를 100%는 안 되고, 당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하자,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고 좀 섭섭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실린 안이라고 본다”고 긍정평가 했다.
다만 심 의원은 2월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한국당 보이콧 선언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참 안타깝다”며 “선거제도 개혁도 원내대표들의 합의사항 아니냐. 1월 말까지 어렵게 합의 됐는데 그 책임도 사실 자유한국당이 가장 크다. 아직 당론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절차도 없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한 정부와 민주당은 물론 쟁점 현안을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국회 보이콧을 강행한 한국당 모두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거대양당의 이 같은 행태가 다당제 구축의 기반이 될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돼야 하는 이유를 보여줬다며 이를 명분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며 선거제 개편 명분쌓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바른 미래당 관계자는 “조 위원 임명 건과 손혜원 의원 의혹에 대해선 한국당과 유사하게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는 반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당 차원의 안을 제시한 민주당보다 당의 입장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는 한국당을 압박해야 하는 처지”라며 "우리로서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방법은 단 하나, 집권 여당이 제안한 방안을 꽉 묶어야 한다”면서 최근 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00석과 100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선거제 개편안을 지목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월은 민주당, 2월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무산시켰다”며 “(양당은) 아니라고들 하겠지만 결국 야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도 “(화도 나고) 쉽지 않겠지만 민주당 전원이 참여하고 야3당이 함께 180명 서명을 확보해 (민주당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넣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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