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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오락가락’ 한국당...기회 물 건너 갈수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에 대해 25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자격없는 민주당이 먼저 들고나올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아무 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패스트트랙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자격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권 정책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여야 5당 원대가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이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 운영에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다"며 특히 "민주당이 제시한 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패키지 처리하려는 속내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안과 패키지 통과시키려고 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 민주당은 밥그릇 싸움이라며 온갖 비하와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의 입장에 대한 사과없이 이런 논의는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시한이 코앞에 다가왔다"며 "3월 초에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못하면, 선거제 개혁의 역사적 기회는 물 건너가고 만다"며 패스트트랙에 힘을 실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정면반대를 천명한 이상 여야 4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곧바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절차에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그동안 선거제 개혁에 관해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따라 오락가락을 반복했다"며 "선거제 개혁에 대해 철벽같이 반대하다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하자 슬그머니 선거제 개혁에 한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더니 문재인정부의 지지율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자 또다시 선거제 개혁에서 발을 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시민사회나 전문가들도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태극기부대화하면서 급속도로 우경화하면서 급기야 나경원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의원 400명 운운하며 선거제 개혁을 정면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으로 이루어낸 87년 체제가 2020체제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한국당에게 더 이상 설 땅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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