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법과대학 ‘제3차 국제법 주간 행사’ 및 ‘법학연구소 제9차 포럼’이 오는 12일까지 정석학술정보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귀환, 사회 재통합의 현황과 과제(Mr. Bien Molina Jr.) ▲인도네시아 사회ㆍ경제적 상황과 이주노동자 귀환프로그램의 의의(Ms. Carla June Natan) ▲대만의 외국인력 정책과 귀환프로그램 현황과 과제(Fr. Peter O’Neill),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연대운동과 귀환프로그램 시도(김미선)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다.

‘환자의 권리와 무수혈 치료’를 주제로 진행되는 둘째날 행사에서는 비교법,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외국의 무수혈 치료와 관련된 사법적인 판결 및 제도를 소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내 대법원 판례와 법률체계를 분석, 각 의료 단위가 채택할만한 무수혈 치료에 대한 환자의 권리장전도 권고한다.

또한 우리나라 무수혈 치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특히 미성년자의 수혈 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더 나아가 환자의 집단적 권리보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독일 법에서 수혈거부문제(이재승 국민대 교수), ▲환자의 권리와 무수혈 치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이석우 인하대 교수), ▲무수혈치료와 수혈거부책임(이상돈 고려대 교수), ▲사회적 소수자의 집단적 권리 보장에 대한 시론(이남석 한양대 교수)에 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셋째 날은 ‘여성, 병역,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접근을 모색하는데 여성주의 또는 페미니즘이 여성만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평등의 이론인 동시에 양성 모두에게 바람직한 가치라는 전제하에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서 차별받고 있는 여성들이 군사주의의 가장 적극적인 저항자가 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진단한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간도 영유권 문제의 향후 연구방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