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전체 국회의원 300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누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득표율에 따라 낙선자 중 일부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해 실무적 합의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김종민 의원은 17일 “선거제개혁법 단일안을 만드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한국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며 총력전을 예고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당론을 전하지 못한 상태고 평화민주당 일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선거구제 개혁안이 본회의 표결되기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여야4당 정개특위 간사 등에 따르면 의원석 300석을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누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율 50%를 적용하고 전국단위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식이다. 가령 A정당이 정당득표율 20%를 얻었다면 이 정당이 지역구를 포함해 보장받아야 하는 전체 의석수는 300석의 10%(정당득표율 20%의 절반)를 반영한 30석이다. 만약 A정당이 지역구 15곳에서 당선되면 나머지 15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또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특위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같은 합의가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패스트트팩 참여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바른미래당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모양새다.

앞서 지난 14일 바른미래당은 전체 의원 29명 중 18명만 참석한 심야의총에서 4시간 가량 토론을 이어갔지만 해당 안건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선거제 개편을 계기로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 의원 간 갈등이 본격화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따른다.

실제 이날 의총 참석 의원 중 바른정당 출신인 유승민·유의동·이혜훈·정병국·지상욱·하태경 의원을 포함한 8명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거나 보류 의사를 드러냈고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이 대부분인 10명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무산되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선거구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패싱'된 채 독자적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국당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고 호남 지역구 축소가 치명적인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안으로 진행할 경우,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