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여야 모두 상대방 '아킬레스건' 집중 공략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9-03-2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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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학의→ 황교안'...한국당 '드루킹→문재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올해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을 부각시키는 등 양당 모두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당시 각각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점을 부각하며 이들이 사건 축소·은폐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죽이기’로 규정하면서 “문 대통령이 여론 반전을 위해 다시 적폐몰이에 들어섰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다녀와 첫 일성이 결국 야당 대표 죽이기”라면서 “이것이 지금 민생파탄, 북핵 문제로 어려워진 안보파탄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최측근의 댓글공작 의혹과 손혜원 게이트 그리고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같은 날 열린 국회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과 장자연 씨 사건을 집중 거론했다.

    이들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지만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대표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법원 적폐는 검찰이 기소하지만, 검찰 적폐는 누가 기소하나"라며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김학의 사건은 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단순한 고위공직자 일탈 행위에 그치지 않고, 검증 부실과 수사 외압 의혹까지 비화한 만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김종민 의원도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 등 당시 지휘 라인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도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당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을 보고 받는 게 당연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혹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연관이 있다면 다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집중 거론하면서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이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철저 수사를 지시했는데, 꼭 수사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검경 수사가 해태했던 드루킹 사건에 관해 재수사하고 특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중 의원도 "김경수 지사의 판결문에도 '문재인'은 무려 92번이나 언급된다"며 "성역 없는 수사,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재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의원은 “청와대가 출마를 주저하는 김경수 지사의 등을 떠밀어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했다는 언론보도가 많다”며 “안 나간다는 김 지사를 등 떠밀어 출마시켰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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