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전) 남부행정고시학원 전임교수
전) 대구 한국공무원학원 전임교수
현) 한림공무원학원 전임교수
현) 대구 춘추관 전임교수
현) 이그잼고시학원 행정학 대표 교수
01 발생주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금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회계가 이루어진다
②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③ 정확한 부채를 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④ 재정적자의 계산을 위해서는 현금주의회계가 더 적절하다.
02 우리나라 공무원노조 제도운영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각 중앙관서 및 자치단체별로 설치된다.
ㄴ.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대상이다.
ㄷ. 단체교섭은 공무원 보수, 복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ㄹ. 중앙인사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ㅁ. 단체행동권이 인정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ㅁ
03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의 경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은 경영자율성이 높은 반면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④ 민관공동출자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미만을 출자하고 나머지 출자분은 민간에서 출자하도록 하는 경영형태이다
04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정책대상집단의 규모가 작고 격리되어 있는 경우 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② 정책목표와 수단이 명확할수록 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③ 비용이 소수에 집중되고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될수록 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④ 표준운영절차는 집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여 집행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05 뉴거버넌스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대화와 합의 도출과정에서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
②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네트워크의 혼란이 야기된다.
③ 윤리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포획이나 철의 삼각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④ 고정된 틀을 강조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낮아진다.
06 추가경정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편성되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은 예기치 못한 사유 외에 예산 성립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로 인한 경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다.
③ 단일성 원칙과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빈번한 편성은 예산팽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④ 추경예산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세수 증가분, 자산매각수입, 국채 등으로 충당된다.
07 다음은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직무분석 ② 조직구조의 합리성
③ 조직의 비인간화 ④ 상황적응적 구조
08 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광역행정 방식의 하나로 현재 50여개의 도시권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②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력기구를 말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격이 있으며, 결정 사항은 자치단체를 구속한다.
④ 자치단체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위한 공동시설 설치, 재정업무 등을 조정한다.
09 우리나라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경우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성과계약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보수와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② 평가는 직급별로 구성한 평가단위별로 실시한다.
③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평가함에 있어서 항목별 평가 요소는 부처 자율로 결정된다.
④ 본인이 원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10 우리나라의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체평가 위주의 통합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나, 메타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주요정책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총괄적으로 평가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외에 국무총리에 의한 특정평가 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1. ③
정부회계제도는 기장방식과 인식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발생주의 회계는 자산증감원인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기록되는 회계방식으로 정확한 자산과 채권·채무관계를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①은 현금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이며, ②에서 발생주의가 정확한 채권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나, 그것이 회수가능한 채권인지 회수불가능한 채권(부실채권)인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2. ③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업부서 및 교원노조 외에 공무원노조가 인정된다.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설치되며,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에서 6급 이하의 공무원일지라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제외되며, 중앙정부의 설립단위는 중앙관서별이 아니라 국회·법원·헌재·선관위·행정부라는 점에 유의할 것.
3. ②
지방공기업에는 직접 경영형과 간접경영형으로 나눈다. 간접경영형에는 지방공사와 공단, 민관공동출자기업(제3섹터기업) 등이 있다.
②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은 경영자율성과 전문성이 모두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③
①③ 정책집행에 있어서 대상 집단이 약하거나, 수혜자집단이 강한 경우 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정책대상집단의 규모가 작고 격리되어 있는 경우 반발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집행이 용이하다. 반면, 비용이 소수에 집중된 경우에는 반발이 크지만 편익이 다수에 분산된 경우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집행이 용이하지 않다.
② 정책의 소망성과 일관성이 높고, 정책목표와 수단이 명확할수록 집행이 용이하다.
④ 표준운영절차는 집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집행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주지만,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5. ④
뉴거버넌스는 정부주도의 전통적인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인 문제해결방식으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책임성 확보가 곤란하며, 시민사회활성화와 사회자본 및 신뢰를 요구한다. 또한, 민간에 의한 부패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④ 뉴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거버넌스와 달리 고정된 틀에 머무르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성이 높다.
6. ③
추가경정예산제도는 예산이 집행되는 도중에 나타난 환경변화로 인한 본예산의 수정이라는 점에서 수정예산과 구별된다.
추경예산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사전의결원칙 상 당연한 요청이다), 예비비와 달리 국회 승인을 얻는다는 점에서 예산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가 경비에 포함되거나 본예산에서 부결되었던 것이더라도 포함될 수 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단일성 원칙의 예외에 속하지만, 용도나 규모, 시기에 있어서 승인 받은 한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성 원칙의 예외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7. ④
과학적 관리론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과학적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운영의 능률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④ 유일최선의 원리(the one best way)를 찾으려는 것으로 상황론과는 거리가 멀다.
8. ③
①② 행정협의회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조정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협의회는 광역행정 방식이자, 지역간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③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법인격이 없으며, 결정 사항은 자치단체를 구속하지 않는다(다만, 우리나라 자치법은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9. ①
4급 이상의 경우 성과계약평가제도가, 5급 이하의 경우 근무성적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① 평가결과는 4급 이상의 경우 성과연봉제와 연계되어 있다. ④ 올해부터 피평가자가 원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③ 평가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별 평가요소는 부처 자율로 결정된다.
10. ①
정부업무평가에 있어서 통합적 업무평가 체제 구축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래 기관평가가 정부업무평가로 바뀌었다. ①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 장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타 평가대상기관의 정책평가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무총리는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메타평가)할 수 있다.
③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주요정책과제부문은 국무조정실이, 재정성과부문은 기획예산처가, 인사부문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조직부문은 행정자치부가, 정보화부문은 정보통신부 및 행정자치부가 담당한다.
전) 남부행정고시학원 전임교수
전) 대구 한국공무원학원 전임교수
현) 한림공무원학원 전임교수
현) 대구 춘추관 전임교수
현) 이그잼고시학원 행정학 대표 교수
01 발생주의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금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회계가 이루어진다
②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③ 정확한 부채를 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④ 재정적자의 계산을 위해서는 현금주의회계가 더 적절하다.
02 우리나라 공무원노조 제도운영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각 중앙관서 및 자치단체별로 설치된다.
ㄴ.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대상이다.
ㄷ. 단체교섭은 공무원 보수, 복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ㄹ. 중앙인사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ㅁ. 단체행동권이 인정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ㅁ
03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의 경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은 경영자율성이 높은 반면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④ 민관공동출자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미만을 출자하고 나머지 출자분은 민간에서 출자하도록 하는 경영형태이다
04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정책대상집단의 규모가 작고 격리되어 있는 경우 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② 정책목표와 수단이 명확할수록 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③ 비용이 소수에 집중되고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될수록 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④ 표준운영절차는 집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여 집행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05 뉴거버넌스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대화와 합의 도출과정에서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
②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네트워크의 혼란이 야기된다.
③ 윤리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포획이나 철의 삼각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④ 고정된 틀을 강조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낮아진다.
06 추가경정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편성되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은 예기치 못한 사유 외에 예산 성립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로 인한 경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다.
③ 단일성 원칙과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빈번한 편성은 예산팽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④ 추경예산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세수 증가분, 자산매각수입, 국채 등으로 충당된다.
07 다음은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직무분석 ② 조직구조의 합리성
③ 조직의 비인간화 ④ 상황적응적 구조
08 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광역행정 방식의 하나로 현재 50여개의 도시권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②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력기구를 말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격이 있으며, 결정 사항은 자치단체를 구속한다.
④ 자치단체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위한 공동시설 설치, 재정업무 등을 조정한다.
09 우리나라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경우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성과계약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보수와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② 평가는 직급별로 구성한 평가단위별로 실시한다.
③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평가함에 있어서 항목별 평가 요소는 부처 자율로 결정된다.
④ 본인이 원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10 우리나라의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체평가 위주의 통합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나, 메타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주요정책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총괄적으로 평가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외에 국무총리에 의한 특정평가 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1. ③
정부회계제도는 기장방식과 인식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발생주의 회계는 자산증감원인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기록되는 회계방식으로 정확한 자산과 채권·채무관계를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①은 현금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이며, ②에서 발생주의가 정확한 채권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나, 그것이 회수가능한 채권인지 회수불가능한 채권(부실채권)인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2. ③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업부서 및 교원노조 외에 공무원노조가 인정된다.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설치되며,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에서 6급 이하의 공무원일지라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제외되며, 중앙정부의 설립단위는 중앙관서별이 아니라 국회·법원·헌재·선관위·행정부라는 점에 유의할 것.
3. ②
지방공기업에는 직접 경영형과 간접경영형으로 나눈다. 간접경영형에는 지방공사와 공단, 민관공동출자기업(제3섹터기업) 등이 있다.
②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은 경영자율성과 전문성이 모두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③
①③ 정책집행에 있어서 대상 집단이 약하거나, 수혜자집단이 강한 경우 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정책대상집단의 규모가 작고 격리되어 있는 경우 반발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집행이 용이하다. 반면, 비용이 소수에 집중된 경우에는 반발이 크지만 편익이 다수에 분산된 경우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집행이 용이하지 않다.
② 정책의 소망성과 일관성이 높고, 정책목표와 수단이 명확할수록 집행이 용이하다.
④ 표준운영절차는 집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집행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주지만,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5. ④
뉴거버넌스는 정부주도의 전통적인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인 문제해결방식으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책임성 확보가 곤란하며, 시민사회활성화와 사회자본 및 신뢰를 요구한다. 또한, 민간에 의한 부패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④ 뉴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거버넌스와 달리 고정된 틀에 머무르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성이 높다.
6. ③
추가경정예산제도는 예산이 집행되는 도중에 나타난 환경변화로 인한 본예산의 수정이라는 점에서 수정예산과 구별된다.
추경예산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사전의결원칙 상 당연한 요청이다), 예비비와 달리 국회 승인을 얻는다는 점에서 예산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가 경비에 포함되거나 본예산에서 부결되었던 것이더라도 포함될 수 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단일성 원칙의 예외에 속하지만, 용도나 규모, 시기에 있어서 승인 받은 한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성 원칙의 예외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7. ④
과학적 관리론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과학적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운영의 능률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④ 유일최선의 원리(the one best way)를 찾으려는 것으로 상황론과는 거리가 멀다.
8. ③
①② 행정협의회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조정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협의회는 광역행정 방식이자, 지역간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③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법인격이 없으며, 결정 사항은 자치단체를 구속하지 않는다(다만, 우리나라 자치법은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9. ①
4급 이상의 경우 성과계약평가제도가, 5급 이하의 경우 근무성적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① 평가결과는 4급 이상의 경우 성과연봉제와 연계되어 있다. ④ 올해부터 피평가자가 원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③ 평가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별 평가요소는 부처 자율로 결정된다.
10. ①
정부업무평가에 있어서 통합적 업무평가 체제 구축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래 기관평가가 정부업무평가로 바뀌었다. ①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 장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타 평가대상기관의 정책평가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무총리는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메타평가)할 수 있다.
③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주요정책과제부문은 국무조정실이, 재정성과부문은 기획예산처가, 인사부문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조직부문은 행정자치부가, 정보화부문은 정보통신부 및 행정자치부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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