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O-O-O-O-O ② O-O-O-X-X
③ O-O-O-O-X ④ X-O-O-O-O
2.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는 권력분립의 정신, 법적 안정성의 유지, 국가 간의 신뢰보호, 법질서의 통일성유지 및 사법적 적극주의를 들 수 있다.
② 미합중국의 최고재판소 판례인 Ogden v. Saunder 사건을 통해서 1827년 최초로 정립되었다. 그 이후 독일의 연방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확립되었다.
③ 입법부의 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규범이 가지는 정상적인 수용한계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④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1990년 4월 2일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와 관련하여 합헌적인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3.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한계설이란 헌법의 기본적인 동일성이나 본질적인 내용은 개정할 수 없다는 견해로 시이예스(E.J. Sieyes), 카알 슈미트(C.Schmitt),우리나라의 통설, 독일의 다수설의 견해이다.
②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상 명문으로 헌법개정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헌법개정 한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헌법개정을 할 수 없다는 내재적 한계가 우리의 통설이다.
③ 현행헌법상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국민들도 50만명 이상이 서명하는 경우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④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단심제이며, 국민투표법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소소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투표인 10만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다음 중 현행 북한 헌법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와 모든 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각급인민 각급위원회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②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③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헌법에 직접 명시하고 있다.
④ 개정된 북한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권한을 대폭축소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5. 다음 저항권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헌법질서가 전체적으로 부정되거나 위협받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특성은 초국가적 자연권성·보충성·최후수단성을 들 수 있다.
② 개별적인 법이나 정책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별다른 제약조건 없이 행사할 수 있다.
③ 아래로부터의 헌법보장수단으로, 최후의 비상수단적인 권리인 동시에 헌법보장제도로서의 2중적인 성격을 수반한다.
④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1956년 공산당(KPD)판결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국민적 권리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립요건까지 언급한 바 있으며, 또한 공산당(KPD) 판결에서 공산당의 저항은 현존질서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였다는 이유로, 공산당의 행위는 저항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6.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정부수립이후 이주동포와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② 해외거주자에 대한 부재자투표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③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해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선거기간과 선거비용 등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비록 해외거주자들에 대하여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차별을 한다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④ 합리적 이유없이 재외국민을 국내거주 국민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나, 증여재산의 인적공제에 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과 두지 아니한 피상속인 사이에 달리 규정한 구 상속법 제11조 제1항의 전문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평등권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7. 다음의 국민투표에 관한 기술 중 옳은 항목은 몇 항목인가?
① 3항목 ② 4항목 ③ 5항목 ④ 6항목
8. 문화국가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표현은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특별히 강조한 것이며, 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고 본다.
② 문화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문화활동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④ 국가의 문화조성의무는 문화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며, 예술 및 학문의 자유를 보충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9. 다음 2004. 3.12. 개정된 정당법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은 것은 몇 항목인가?
㉠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시도당에도 일정한 수를 둘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 법정시·도당은 정당법 규정에 의해서 정당은 5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 시·도당은 1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하며 당원은 시·도당의 지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 정당은 비례대표전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여야 한다.
① 1항목 ② 2항목
③ 3항목 ④ 4항목
10. 다음 중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규약은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둘로 구성되어 있다.
② 우리 국회는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을 유보조항 없이 통과시켰다.
③ 우리국회는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는 국내법과 저촉되는 4개항을 유보한 채, 가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④ 우리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한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22조를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정답 및 해설
1. ③
O (헌재 1998.8.27, 97헌마98)
O (헌재 1998.8.27, 97헌마98)
O (헌재 1995.11.30, 94헌마97)
O (헌재 2004.2.26, 2003헌마60)
X (헌재 2004.3.25, 2002헌마383)
2. ①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이 외형상 위헌이라 보일지라도, 헌법정신에 부합될 가능성이 보이면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의 지침을 말하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권력분립의 정신, 입법권의 권위존중, 법적 안정성, 법질서의 통일성 확보, 국가 간의 신뢰보호, 사법적 소극주의 등을 들 수 있다.
3. ③ 국민들은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없다. 제2차 개헌에서는 50만명 이상이 서명하는 경우 국민의 헌법개정발의를 인정한 바 있다.
① 헌법개정한계설이란 헌법의 기본적인 동일성이나 본질적인 내용은 개정할 수 없다는 견해로 시이예스, 카알 슈미트, 우리나라의 통설, 독일의 다수설의 견해이다. 헌법개정무한계설은 헌법개정의 주체인 주권자가 헌법의 개정권을 향유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한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로 켈젠, 안쉬츠, 라반트 등 법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하였다.
4. ④ 개정된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권한을 확대하였다.
5. ② 개별적인 법이나 정책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운동이다.
6. ②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서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해외거주자들에 대하여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9.3.25, 97헌마99)
① 헌재 2001.11.29, 99헌마494
③ 헌재 1999.3.25, 97헌마99
④ 헌재 2001.12.20, 2001헌바25
7. ②
㉣ 헌법개정시의 국민투표제의 최초는 제5차 개헌이다.
㉤ 국민투표는 반(反)대표제와 관련된다.
8. ④ 국가의 문화조성의무는 문화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술 및 학문의 자유를 보충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9. ④
㉣ 시·도당은 1,0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정당법 제27조)
㉠㉡ 정당법 제30조의2 제1항·2항
㉢ 정당법 제25조
옳은 항목은 ㉠㉡㉢㉤이다.
10. ① 1986년 12월 제21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UN인권규약은 「A규약」, 「B규약」, 「B규약 선택의정서」의 3가지 편제로 구성되어 있다.
③ 현재는 1991년 개정된 민법의 시행에 의해서 혼인해소시 배우자의 평등규정은 가입유보를 철회하였다. 현재 우리나라가 유보한 B규약의 내용은 일사부재리원칙, 상소권의보장, 결사의 자유를 들 수 있다.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를 범한 경우에 외국재판부의 효력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일사부재리원칙은 유보철회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① O-O-O-O-O ② O-O-O-X-X
③ O-O-O-O-X ④ X-O-O-O-O
2.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는 권력분립의 정신, 법적 안정성의 유지, 국가 간의 신뢰보호, 법질서의 통일성유지 및 사법적 적극주의를 들 수 있다.
② 미합중국의 최고재판소 판례인 Ogden v. Saunder 사건을 통해서 1827년 최초로 정립되었다. 그 이후 독일의 연방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확립되었다.
③ 입법부의 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규범이 가지는 정상적인 수용한계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④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1990년 4월 2일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와 관련하여 합헌적인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3.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한계설이란 헌법의 기본적인 동일성이나 본질적인 내용은 개정할 수 없다는 견해로 시이예스(E.J. Sieyes), 카알 슈미트(C.Schmitt),우리나라의 통설, 독일의 다수설의 견해이다.
②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상 명문으로 헌법개정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헌법개정 한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헌법개정을 할 수 없다는 내재적 한계가 우리의 통설이다.
③ 현행헌법상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국민들도 50만명 이상이 서명하는 경우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④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단심제이며, 국민투표법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소소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투표인 10만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다음 중 현행 북한 헌법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와 모든 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각급인민 각급위원회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②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③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헌법에 직접 명시하고 있다.
④ 개정된 북한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권한을 대폭축소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5. 다음 저항권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헌법질서가 전체적으로 부정되거나 위협받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특성은 초국가적 자연권성·보충성·최후수단성을 들 수 있다.
② 개별적인 법이나 정책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별다른 제약조건 없이 행사할 수 있다.
③ 아래로부터의 헌법보장수단으로, 최후의 비상수단적인 권리인 동시에 헌법보장제도로서의 2중적인 성격을 수반한다.
④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1956년 공산당(KPD)판결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국민적 권리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립요건까지 언급한 바 있으며, 또한 공산당(KPD) 판결에서 공산당의 저항은 현존질서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였다는 이유로, 공산당의 행위는 저항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6.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정부수립이후 이주동포와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② 해외거주자에 대한 부재자투표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③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해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선거기간과 선거비용 등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비록 해외거주자들에 대하여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차별을 한다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④ 합리적 이유없이 재외국민을 국내거주 국민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나, 증여재산의 인적공제에 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과 두지 아니한 피상속인 사이에 달리 규정한 구 상속법 제11조 제1항의 전문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평등권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7. 다음의 국민투표에 관한 기술 중 옳은 항목은 몇 항목인가?
① 3항목 ② 4항목 ③ 5항목 ④ 6항목
8. 문화국가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표현은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특별히 강조한 것이며, 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고 본다.
② 문화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문화활동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④ 국가의 문화조성의무는 문화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며, 예술 및 학문의 자유를 보충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9. 다음 2004. 3.12. 개정된 정당법에 관한 기술 중에서 옳은 것은 몇 항목인가?
㉠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시도당에도 일정한 수를 둘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 법정시·도당은 정당법 규정에 의해서 정당은 5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 시·도당은 1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하며 당원은 시·도당의 지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 정당은 비례대표전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여야 한다.
① 1항목 ② 2항목
③ 3항목 ④ 4항목
10. 다음 중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규약은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둘로 구성되어 있다.
② 우리 국회는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을 유보조항 없이 통과시켰다.
③ 우리국회는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는 국내법과 저촉되는 4개항을 유보한 채, 가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④ 우리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한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22조를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정답 및 해설
1. ③
O (헌재 1998.8.27, 97헌마98)
O (헌재 1998.8.27, 97헌마98)
O (헌재 1995.11.30, 94헌마97)
O (헌재 2004.2.26, 2003헌마60)
X (헌재 2004.3.25, 2002헌마383)
2. ①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법률이 외형상 위헌이라 보일지라도, 헌법정신에 부합될 가능성이 보이면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의 지침을 말하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권력분립의 정신, 입법권의 권위존중, 법적 안정성, 법질서의 통일성 확보, 국가 간의 신뢰보호, 사법적 소극주의 등을 들 수 있다.
3. ③ 국민들은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없다. 제2차 개헌에서는 50만명 이상이 서명하는 경우 국민의 헌법개정발의를 인정한 바 있다.
① 헌법개정한계설이란 헌법의 기본적인 동일성이나 본질적인 내용은 개정할 수 없다는 견해로 시이예스, 카알 슈미트, 우리나라의 통설, 독일의 다수설의 견해이다. 헌법개정무한계설은 헌법개정의 주체인 주권자가 헌법의 개정권을 향유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한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로 켈젠, 안쉬츠, 라반트 등 법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하였다.
4. ④ 개정된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권한을 확대하였다.
5. ② 개별적인 법이나 정책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운동이다.
6. ②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 대하여서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해외거주자들에 대하여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9.3.25, 97헌마99)
① 헌재 2001.11.29, 99헌마494
③ 헌재 1999.3.25, 97헌마99
④ 헌재 2001.12.20, 2001헌바25
7. ②
㉣ 헌법개정시의 국민투표제의 최초는 제5차 개헌이다.
㉤ 국민투표는 반(反)대표제와 관련된다.
8. ④ 국가의 문화조성의무는 문화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예술 및 학문의 자유를 보충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9. ④
㉣ 시·도당은 1,0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정당법 제27조)
㉠㉡ 정당법 제30조의2 제1항·2항
㉢ 정당법 제25조
옳은 항목은 ㉠㉡㉢㉤이다.
10. ① 1986년 12월 제21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UN인권규약은 「A규약」, 「B규약」, 「B규약 선택의정서」의 3가지 편제로 구성되어 있다.
③ 현재는 1991년 개정된 민법의 시행에 의해서 혼인해소시 배우자의 평등규정은 가입유보를 철회하였다. 현재 우리나라가 유보한 B규약의 내용은 일사부재리원칙, 상소권의보장, 결사의 자유를 들 수 있다.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를 범한 경우에 외국재판부의 효력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일사부재리원칙은 유보철회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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