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가장 바른 것은?
① 비례의 원칙은 주로 기속행위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② 재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부당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③ 공·사익의 비교형량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④ 전통적으로 공급행정에서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⑤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① 틀림. 비례의 원칙은 주로 재량행위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② 틀림. 재량행위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위법의 결과가 발생하여 사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③ 틀림. 공·사익의 비교형량문제는 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하나인 상당성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
④ 틀림. 비례의 원칙은 전통적으로 질서(경찰)행정에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공급행정에도 과잉급부금지의 원칙으로 적용된다.
⑤ 옳음. 비례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행정법의 불문법원에 해당하므로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는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과 대체로 유사하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에서 구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③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에는 이를 명시한 명문규정이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하지만 실정법에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우리나라에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실정법에 규정이 없지만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나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과 같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다음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이를 독자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례원칙의 내용에 포함하여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③ 행정절차법에서는 협의와 관련하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게 되면 위법하지만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유효이다.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행위의 부관에는 적용되지만 법정 부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협의는 강학(학문)상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현행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에는 공법상 계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
4. 다음 중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그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상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한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성질상 이와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새로이 제정·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이 존속한다.
②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구법 시행 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③ 일정한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한시법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면 법령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유효기간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의 실효 후에도 처벌할 수 있다.
④ 행정관련 법령은 강행성으로 인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법령과 조례·규칙은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행정관련 법령의 효력 발생이 강행성으로 인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행정관련 법령의 효력발생시기
(1) 법령이 부칙에 특별히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있으면 정하여진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법령이 부칙에 특별히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① 법규성 있는 법령 :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효력 발생(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② 법규성과 무관한 일반적인 경우의 법령 :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5. 법령의 공포와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바른 것은?
① 모든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② 법령은 법규성 유무를 불문하고 언제나 대통령이 공포한다.
③ 법령은 조례나 규칙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④ 공포된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⑤ 조례·규칙은 공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④
[해설] ① 틀림. 법령은 법규성 관련여부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와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② 틀림. 법령은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長)이 이를 각각 공포한다.
③ 틀림. 법령은 원칙적으로 관보를 통하여 게재하지만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입법으로서의 조례나 규칙은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 옳음. 공포된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⑤ 틀림. 조례·규칙도 공포의 절차를 거친 후 효력이 발생한다.
6. 다음 설명 중 내용이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공정력·존속력·강제력 등은 권력관계에서만 인정되고 비권력(관리)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권력관계나 관리관계는 공법관계인 점에서 행정상 사법관계인 국고관계와는 구별된다.
③ 관리관계는 비권력 관계라는 점에서는 행정상 사법관계와 동일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④ 관리관계에서의 작용은 그것이 공행정작용으로서 공공복리의 실현과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특별한 공법적 규율을 받을 뿐이며, 일반적으로는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에 의한다.
⑤ 권력관계는 부대등관계로서 그에 대한 불복은 항고쟁송의 방법에 의하게 된다.
[정답] ③
[해설] ③ 관리관계는 비권력 관계라는 점에서는 행정상 사법관계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공법관계의 일(一) 유형이라는 점에서 공법의 보충적 적용을 받게 된다.
7. 다음 중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그 내용이 가장 바른 것은?
① 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진료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환자는 개인적 공권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강행법규성의 결여로 공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③ 검사임용신청과 관련하여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임용신청자는 조리상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하자는 위법한 것이므로 재량하자가 있으면 이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⑤ 국가가 사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모두 공권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틀림.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는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적 공권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틀림.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강행법규성의 결여로 공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개인적 공권의 확대현상에 따라서 재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③ 옳음. 검사임용신청과 관련하여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임용신청자는 조리상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판 1991. 2. 12, 90누5825)이다.
④ 틀림.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하자는 위법한 것이지만 재량하자가 곧바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틀림. 국가가 사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공권인 경우도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이 사권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다.
8.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군주제 아래에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의 의회와 군주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이론적 근거로는 당시의 법 개념을 들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법이란 권리주체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행정주체 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고 본다.
③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72년 수형자판결을 통하여 일반권력관계와 구별되는 특별권력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④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는 공법상 근무관계,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공법상 사단관계,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등이 있다.
⑤ 오늘날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수정되거나 부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72년 수형자판결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채택에 따라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되었다.
9. 다음 중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학설은 공권으로 보고 있지만 판례는 사권으로 보고 있다.
② 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흠이 있다면 행정주체에게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자격 없는 자가 연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행정객체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공권으로 본다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게 되지만 이를 사권으로 본다면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게 된다.
⑤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해설] ② 틀림. 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흠이 있다면 권한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성이 추정되므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행정주체에게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한다.
10.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그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 등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정력이나 불가변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가 적용되지만 발신주의에 의한 경우도 있다.
④ 신청행위에 대하여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사인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행정청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청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를 행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⑤ 틀림. 신청한 내용과 다른 허가, 이른바 수정허가는 당연 무효가 아니지만 수정인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① 비례의 원칙은 주로 기속행위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② 재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부당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③ 공·사익의 비교형량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④ 전통적으로 공급행정에서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⑤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① 틀림. 비례의 원칙은 주로 재량행위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② 틀림. 재량행위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위법의 결과가 발생하여 사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③ 틀림. 공·사익의 비교형량문제는 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하나인 상당성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
④ 틀림. 비례의 원칙은 전통적으로 질서(경찰)행정에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공급행정에도 과잉급부금지의 원칙으로 적용된다.
⑤ 옳음. 비례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행정법의 불문법원에 해당하므로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는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과 대체로 유사하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에서 구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③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에는 이를 명시한 명문규정이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하지만 실정법에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우리나라에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실정법에 규정이 없지만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나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과 같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다음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이를 독자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례원칙의 내용에 포함하여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③ 행정절차법에서는 협의와 관련하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게 되면 위법하지만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유효이다.
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행위의 부관에는 적용되지만 법정 부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협의는 강학(학문)상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현행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에는 공법상 계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
4. 다음 중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그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상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한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성질상 이와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새로이 제정·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효력이 존속한다.
②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구법 시행 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③ 일정한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한시법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면 법령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유효기간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의 실효 후에도 처벌할 수 있다.
④ 행정관련 법령은 강행성으로 인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법령과 조례·규칙은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행정관련 법령의 효력 발생이 강행성으로 인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행정관련 법령의 효력발생시기
(1) 법령이 부칙에 특별히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있으면 정하여진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법령이 부칙에 특별히 효력발생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① 법규성 있는 법령 :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효력 발생(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② 법규성과 무관한 일반적인 경우의 법령 :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 발생(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5. 법령의 공포와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바른 것은?
① 모든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② 법령은 법규성 유무를 불문하고 언제나 대통령이 공포한다.
③ 법령은 조례나 규칙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④ 공포된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⑤ 조례·규칙은 공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④
[해설] ① 틀림. 법령은 법규성 관련여부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와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② 틀림. 법령은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長)이 이를 각각 공포한다.
③ 틀림. 법령은 원칙적으로 관보를 통하여 게재하지만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입법으로서의 조례나 규칙은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 옳음. 공포된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⑤ 틀림. 조례·규칙도 공포의 절차를 거친 후 효력이 발생한다.
6. 다음 설명 중 내용이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공정력·존속력·강제력 등은 권력관계에서만 인정되고 비권력(관리)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권력관계나 관리관계는 공법관계인 점에서 행정상 사법관계인 국고관계와는 구별된다.
③ 관리관계는 비권력 관계라는 점에서는 행정상 사법관계와 동일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④ 관리관계에서의 작용은 그것이 공행정작용으로서 공공복리의 실현과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특별한 공법적 규율을 받을 뿐이며, 일반적으로는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에 의한다.
⑤ 권력관계는 부대등관계로서 그에 대한 불복은 항고쟁송의 방법에 의하게 된다.
[정답] ③
[해설] ③ 관리관계는 비권력 관계라는 점에서는 행정상 사법관계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공법관계의 일(一) 유형이라는 점에서 공법의 보충적 적용을 받게 된다.
7. 다음 중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그 내용이 가장 바른 것은?
① 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의 진료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환자는 개인적 공권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강행법규성의 결여로 공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③ 검사임용신청과 관련하여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임용신청자는 조리상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하자는 위법한 것이므로 재량하자가 있으면 이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⑤ 국가가 사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모두 공권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틀림.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는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적 공권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틀림.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강행법규성의 결여로 공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개인적 공권의 확대현상에 따라서 재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③ 옳음. 검사임용신청과 관련하여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임용신청자는 조리상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판 1991. 2. 12, 90누5825)이다.
④ 틀림.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하자는 위법한 것이지만 재량하자가 곧바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틀림. 국가가 사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공권인 경우도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이 사권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다.
8.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군주제 아래에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의 의회와 군주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이론적 근거로는 당시의 법 개념을 들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법이란 권리주체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행정주체 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고 본다.
③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72년 수형자판결을 통하여 일반권력관계와 구별되는 특별권력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④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는 공법상 근무관계,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공법상 사단관계,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등이 있다.
⑤ 오늘날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수정되거나 부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72년 수형자판결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채택에 따라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되었다.
9. 다음 중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학설은 공권으로 보고 있지만 판례는 사권으로 보고 있다.
② 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흠이 있다면 행정주체에게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자격 없는 자가 연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행정객체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공권으로 본다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게 되지만 이를 사권으로 본다면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게 된다.
⑤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해설] ② 틀림. 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흠이 있다면 권한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성이 추정되므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행정주체에게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한다.
10.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그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 등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정력이나 불가변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가 적용되지만 발신주의에 의한 경우도 있다.
④ 신청행위에 대하여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사인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행정청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청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를 행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⑤ 틀림. 신청한 내용과 다른 허가, 이른바 수정허가는 당연 무효가 아니지만 수정인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