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교섭단체 복원 놓고 민평-정의 ‘동상이몽’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9-04-10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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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교섭단체 너무 절박해...일단 구성부터 해놓아야"
    민평당 "노동현안 등에서 시각차...교섭단체 취지에도 안맞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평정)’ 복원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상대인 민주평화당은 정계개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움직임이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계개편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도 많이 복잡하다"며 ”그러나 ‘평화와 정의(평정)’의 교섭 단체는 내일이라도 구성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핵심은 바른미래당 (내부의)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이 갈라서느냐 마느냐”라며 “총선을 1년이나 앞두고 있어 그렇게 쉽게 바른미래당 내부가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교섭 단체는 일단 구성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작년부터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만들어왔던 선거제 개편. 그리고 사법 개혁을 공동 교섭 단체가 이끌어낸다면 그것은 민주평화당도 박수 받을 일”이라며 “너무 절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 14명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 의원은 “현재 초선 의원 등 몇 분이 반대하고 있고,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제 문제 등에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 의견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가 무산돼도 5.18특별법 개정안,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설치 법안과 선거제도개혁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자는 당의 입장변경은 없다”며 “공동교섭단체와 이 문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에 회의적인 이유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또는 제3지대 논의 때문이냐'는 질문에 “(개별적인 이야기는 나누고 있지만) 누가 나서서 통합, 제3지대 구성 등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며 “물 흘러가는 대로 논의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저는 (공동교섭단체 복원을)하지 말자는 입장”이라면서 가세하고 나섰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원래 정당법에 교섭단체 원칙은 (소속의원이) 20명 넘으면 국회 운영에 관한 절차적인 합의를 위해 교섭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당이 다른 당 또는 무소속 의원까지 끌어들여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원래 국회법이 상정하고 있는 교섭단체의 본래 취지도 아니어서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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