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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관계자는 11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무려 376차례에 걸쳐 67개 종목의 주식거래를 했다면 본업은 주식투자고 판사는 부업 아니냐”며 “사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35억 원 상당의 주식 보유를 두고"주식은 전적으로 남편이 관리했고, 재판 관련 이해 충돌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한목소리로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 청문위원들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35억 원 상당의 주식 보유에 집중됐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민들은 4~10%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이 후보자는 종목별로 47.2%, 278.22% 등으로 거의 주식의 신(神)"이라며 "얼마나 주식거래에 혈안이 돼 있으면 278%의 재산 증식을 하느냐"고 성토했다.
범여권인 정의당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 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그 규모나 특성상 납득하기 힘든 투자 행태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인의 과거 소신이나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국민 상식에 맞는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후보자를 ‘부적합’ 후보로 '데스노트(Death Note)' 명부에 올렸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문재인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의견을 드러낸 특정 후보자가 종국에는 사퇴하게 되면서 생겨난 속설에 붙여진 이름이다.
심지어 여권에서도 이 후보자의 과도한 주식보유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금태섭 의원도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은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액의 주식 보유 사실은 검증 과정에서 이미 파악했던 내용"이라며 "본인의 권력이나 힘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기된 의혹은 고위공직자 임용 7대 배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다. 일단 청문회가 끝났으니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및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이어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으로 곤혹을 치른 청와대가 또 다시 11번째 임명을 강행하기엔 녹록치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라면서 청와대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대통령의 ‘주식판사’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참사의 화룡점정을 찍었다"며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의 매서운 분노를 불러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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