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무회의서 개편방안 보고… 성과 미흡 인정
관광사업 일자리 등 10개 사업 통·폐합… 일몰제 도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2018년 정부 일자리사업에 831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성과가 저조해 정부는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을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개편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18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83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5∼64세 생산가능인구(3680만명)의 22.6%에 해당한다. 생산가능인구 5명 중 1명꼴로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셈이다.

고용부가 2018년 7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7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625만명이었다. 전년대비 33.0%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일자리사업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의 경우 2018년 노인 56만명을 포함한 81만4000명이 참여했는데 민간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직접 일자리사업 종료 이후 고용서비스 안내 등 취업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직접 일자리사업의 취약계층 참여율도 39.9%로, 전년(36.6%)보다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40%를 밑돌았다.

또한 직업 소개와 구인·구직 알선을 포함한 고용서비스사업의 취업률도 38.9%로, 전년(43.3%)보다 떨어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의 연계가 미흡해 대상별 전문적 서비스와 복합적 애로가 있는 구직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에 따른 고용 증가율도 2018년 26.2%로, 전년(29.0%)보다 하락했다.

일부 일자리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용부는 통폐합을 포함한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이렇다 할 성과가 없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2개 사업 가운데 관광 통역사를 양성하는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 지원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은 폐지하고 6개 사업은 3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성과가 저조한 직접 일자리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신규 직접 일자리사업도 일단 한시 사업으로 하고 성과를 평가해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해 'D'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전년보다 줄이고 제도 개선 방안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가 운영 중인 일자리사업은 170개이고 예산은 22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사업 평가 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