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국민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
이강래, “의회민주주의 전면 무시한 처사”
류근찬, “기습상정, 상황 더 꼬이게 만들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위원들이 비정규직법을 기습상정하고 이후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이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 대립이 치열해지고 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봉을 잡고 한나라당 위원 8명만 참석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147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조 의원은 이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기피로 알겠다”고 선언한 뒤 “한나라당 간사가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사회를 진행한다”며 환노위에 계류 중이었던 모든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넘어온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 한나라당의 3년 유예안 등이 동시에 상정됐다.
이후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 환노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한나라당 위원들의 비정규직법 기습상정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여당측은 ‘당연한 조치’, 야당측은 ‘원천무효’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하자는 우리 환노위원들의 국민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지금까지 이 법안들을 창고속에 처박아둔 추미애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은 지금까지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잘못을 저질러 왔고 이에 우리 환노위원들이 격분했다”며 “위원장이 도저히 직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민생법안을 두고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140여개의 법안을 전부 상정시켰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정당으로서 민노총 의견을 듣는 것은 좋지만 민노총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도 상정하지 않고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런 태도는 민주당이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민노총의 여의도지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를 전면으로 무시한 처사”라며 이를 전면 부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9차 고위정책회의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비정규직법 기습상정의 부당함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것은 한나라당 간사가 실제로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법적으로 전혀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해프닝”이라며 “위원장이 위원장실에서 엄연히 회의를 준비 중인데 권한을 가로채서 회의를 진행 시키려고 했던 불법행위는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러한 환노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을 정식으로 징계하거나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나라당 지도부는 뒤에서 조작하고 묵인한다면 불신이 생겨 앞으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그 사태로 인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관련된 어떤 협상 의지도 갖고 있지 않고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제 한나라당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고 민주당은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에서는 예산 집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필요하면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원제도를 만드는데 비중을 두는 것이 옳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같은 여야간 정쟁으로 인한 노동계의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나라당의 행위는 비정규집법을 합의 도출하는 데 있어 상황이 더 꼬이는 작용을 하게 됐다”며 “지금 하루 빨리 개정이 돼 노동 현장에 안정을 줘야 하는데 걱정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류 원내대표는 “어제 상정이 과연 적법한 절차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진행 중이고 추미애 위원장이 원천 무효를 선언하기도 했다”며 “아무튼 이 문제는 사회를 본 행위가 상임위원장이 진정으로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이냐 하는 판단에 대한 논란과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공방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국회법으로 이에 대한 판정을 내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과 어제 상황에 대한 증언이 달라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 따지는 게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가중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는 직권상정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에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당분간 과연 실직 사태가 얼마나 이뤄질지 등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이강래, “의회민주주의 전면 무시한 처사”
류근찬, “기습상정, 상황 더 꼬이게 만들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위원들이 비정규직법을 기습상정하고 이후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이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 대립이 치열해지고 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봉을 잡고 한나라당 위원 8명만 참석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147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조 의원은 이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기피로 알겠다”고 선언한 뒤 “한나라당 간사가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사회를 진행한다”며 환노위에 계류 중이었던 모든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넘어온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 한나라당의 3년 유예안 등이 동시에 상정됐다.
이후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 환노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한나라당 위원들의 비정규직법 기습상정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여당측은 ‘당연한 조치’, 야당측은 ‘원천무효’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하자는 우리 환노위원들의 국민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지금까지 이 법안들을 창고속에 처박아둔 추미애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은 지금까지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잘못을 저질러 왔고 이에 우리 환노위원들이 격분했다”며 “위원장이 도저히 직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민생법안을 두고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140여개의 법안을 전부 상정시켰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정당으로서 민노총 의견을 듣는 것은 좋지만 민노총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도 상정하지 않고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런 태도는 민주당이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민노총의 여의도지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를 전면으로 무시한 처사”라며 이를 전면 부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9차 고위정책회의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비정규직법 기습상정의 부당함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것은 한나라당 간사가 실제로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법적으로 전혀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해프닝”이라며 “위원장이 위원장실에서 엄연히 회의를 준비 중인데 권한을 가로채서 회의를 진행 시키려고 했던 불법행위는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러한 환노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을 정식으로 징계하거나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나라당 지도부는 뒤에서 조작하고 묵인한다면 불신이 생겨 앞으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그 사태로 인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관련된 어떤 협상 의지도 갖고 있지 않고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제 한나라당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고 민주당은 기간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에서는 예산 집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필요하면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원제도를 만드는데 비중을 두는 것이 옳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같은 여야간 정쟁으로 인한 노동계의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나라당의 행위는 비정규집법을 합의 도출하는 데 있어 상황이 더 꼬이는 작용을 하게 됐다”며 “지금 하루 빨리 개정이 돼 노동 현장에 안정을 줘야 하는데 걱정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류 원내대표는 “어제 상정이 과연 적법한 절차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진행 중이고 추미애 위원장이 원천 무효를 선언하기도 했다”며 “아무튼 이 문제는 사회를 본 행위가 상임위원장이 진정으로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이냐 하는 판단에 대한 논란과 맥을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공방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국회법으로 이에 대한 판정을 내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과 어제 상황에 대한 증언이 달라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 따지는 게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가중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는 직권상정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에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당분간 과연 실직 사태가 얼마나 이뤄질지 등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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