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과 관련, 민주당이 유예안에 대해 전면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문제”라며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비정규직법 국회 통과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이상수 전 장관은 지난 3일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여야가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가 전부 답답하다”면서도 민주당에 “절대 유예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 전 장관은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도 어렵고 아직 준비도 안 됐다고 하면 유예해 놓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일정기간 유예를 해 주면서 대신 시정권을 노조한테 주는 문제 등의 조건을 달면 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1년이 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년은 길다. 1년 정도 유예해 놓고 그동안 사회적 통합기구를 만들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며 “그정도 논의를 하면 충분히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1년 유예하는 동안에 손해보는 부분, 이런 것은 정부에서 보조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안전망 구축 등 많은 문제를 고쳐나가야 한다”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모든 사회계층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노사정 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한나라당의 국회내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문제를 풀기 보다는 무조건 유예하려고 한다”며 “무조건 고용의 유연성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려고 하면 우선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풀겠다는 노력이 있을 때 유예도 허용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유예하자는 것은 폭탄 돌리기식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