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최근 한나라당이 내놓은 방송법 수정안과 관련,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철저한 여론독점보장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대기업 신문사의 지분제한이라는 사전규제와 시청자점유율제한이라는 사후규제를 절충한 이중보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입규제가 없는 사전규제는 허구이고 기만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포함된 지상파 20%, 종합편성 30%, 보도 49% 지분제한에 대해 “이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것이며 금고문 활짝 열고 조금만 훔쳐가라는 얘기와 같다”며 “삼성도 3.5%만 가지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청자점유율 30% 상한은 신문사, 대기업 누구든 들어와서 현재 MBC와 SBS 점유율을 합한 것보다 많은 점유율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한나라당은 대체 무엇이 두려워 수정안의 조문조차 꽁꽁 감추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를 당장 중단해야 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직권상정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