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이 이번 쌍용차 사태와 관련,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근본적인 반성과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야4당 대표들은 9일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광범위한 경찰 공권력 남용 및 야당 의원 탄압에 대한 야4당 공동입장’이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광범위하게 국가 공권력을 남용함으로써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쌍용차 사태에 대해 노동자들의 장기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양상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고 경찰은 이 공권력을 이용해 식수차단, 의료진차단 등 파업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도 지적했듯 소방법까지 어겨가며 경찰이 소화전까지 차단한 것은 경찰 스스로가 공권력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현장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이는 단지 일선 경찰의 실수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야당을 대하는 입장과 태도를 드러내주는 것으로 분명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사측 용역과 직원들에 의한 폭행에 대해 이들은 “부적절한 공권력 이양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우리는 국가가 경찰에 부여한 공권력이 어찌 사측으로 양도됐는지를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상타결 이후 대량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에 대해서도 “파업노동자들은 단전, 단수가 된 상황에서도 비상발전기를 돌려 도료가 굳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대량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명박 정부 공권력의 폭압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사태 공권력폭력진압 진상규명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를 구성, 이번 사태에서 벌어진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직무유기, 사측에 대한 공권력 이양 의혹 등과 관련, 구체적 사례 폭로,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국가의 공권력은 민주사회의 법치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도구여야 한다”며 “경찰 공권력이 진정 민주사회의 법치를 위한 정의로운 기구로 돌아올 때까지 경찰을 앞세운 정권의 폭력과 야당 탄압에 계속해 공동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