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세소득공제, 폐업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친서민세제지원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21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정부의 이같은 정책 발표에 대해 “원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돕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면서도 “그러나 내용이 괜찮은가, 효과가 과연 있겠나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 500만원도 못내는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자칫하면 세금 같은 것은 서로 안내도 된다는 습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몇 차례 세금도 깎아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신용 잃은 사람도 정보도 제공 안하도록 해주는 등 이런 식이 습관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다”며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은 자유를 주는 대신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이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보제공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며 “그렇게 되면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지킨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번 개편이 재정 문제를 더 악화 시킬 가능성에 대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에는 감세를 해줘서 경제활동을 자극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경제 회복이 더 느려지기 때문에 중장기 세수에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고소득층이나 이런 데에서는 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일정기간은 좀 더 많이 부담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