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석과 설 등 명절이 주말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쉬게 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계측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2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법으로 강제를 하면서 모든 기업들한테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성 이사에 따르면 대기업, 공단 등의 기업들 같은 경우 설이나 추석에 휴가를 하루, 이틀 더 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같이 기업들이 스스로 노사협의를 거쳐 휴가를 더 주는 것과 이번 민주당의 안처럼 법으로 강제하며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이 제정안에 대해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안은 새롭게 법으로 모든 기업들에게 휴일을 강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설이나 추석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안은 명절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의 휴가 문제와 같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으로 설정하게 되면 어차피 나중에 근로자들이 휴가를 쓰지 않게 되면 이걸 수당으로 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법적으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기업부담을 의미한다”며 “근로자들 휴가사용률이 40%에 불과한데 그런 상황에서 휴일휴가를 계속 늘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도 않으면서 기업 부담만 늘어나는 불합리한 사항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휴일을 지금도 사실은 더 줄여야 되는데 이걸 다시 또 하루 이틀을 더 늘리자 하는 논의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있었던 사회적 논의에서 역행할뿐더러 너무 지나치게 인기영합주의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