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30%,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된 게 사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심의 법적 기간이 완료된 2020년 최저임금 문제를 두고 노사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내에서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경제특보를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은 27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은 의욕이 너무 앞섰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대선 때 4당 대선 후보 1만원 최저임금 공약을 했는데 우리 경제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상해서 궁극적으로 1만원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 동안 거의 30% 가까이 올렸는데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된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인상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한 경제주체들이 지급 여력이 생기는 걸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내년에 동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장하성 정책실장도 17%를 올린 다음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합리적으로 보면 2년 동안 과도한 인상은 사실인 것 같다”며 “그래서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회사는 대기업 같은 곳이 아니고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지급 여력을 키워주는 여러 가지 정책,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쟁의 풍토를 자리 잡게 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에서 이런 발언은 부담스럽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정당이라는 건 민주정당이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그걸 지도부나 최종 결정권자가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일사분란하게 한 의견만 가지고 있는 건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해찬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하는 것에 대해 다 경청하시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권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냄으로써 그 분들이 경제 실상을 반영해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