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31일 “올해를 ‘3無학교 만들기’를 원년으로 삼아 학교안전과 사교육비 부담, 학습준비물 걱정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가 밝힌 ‘3無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인재 양성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학부모 입장에서도 희소식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학습준비물은 서울시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학습준비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1:2 비율로 대응투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52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을 서울시의회는 52억원을 증액하여 104억원으로 증액 심의, 의결한 것(1인당 서울시 2만원: 교육청 2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서울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1인당 필수 학습준비물 구입에는 평균 160종, 5만8,300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54억원)만으로는 여전히 학습준비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서울시가 엄마의 가장 큰 고충인 학습준비물 챙기기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104억원을 즉각 집행하여 그 고충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서울시에 묻는다”면서 “학교 보안관이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를 차별해서 살피고 돌보는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를 차별해서 지원하는가? 학습준비물 부담을 덜어준다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해서 지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서울시는 자신들이 실시하는 ‘3無학교’에는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차별없이 지원하면서, 왜 친환경무상급식에는 하위 50%만 지원하는 차별급식을 고집하는지 명쾌하게 답을 내놔야 한다”며 “한마디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올해 3월이면 서울 21개 자치구는 물론 전국 229개 자치단체중 80%인 181개 자치단체가 이미 예산을 확보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심지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지역구인 과천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2001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 또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90개의 자치구 중 절반인 45개 지역이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이 있는 곳이거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의 지역구이다. 서울시보다 훨씬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한나라당 소속 다른 자치단체를 어떻게 설명할지 재정자립도 전국 1위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허황된 주민투표의 꿈을 버리고 시대의 대세이자 흐름인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즉각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거듭 밝히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조례와 예산 편성을 무시한 월권행위이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시민 세금 수백억원을 낭비하면서까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어 “주민투표 청구 대상이 서울시장이든, 시민단체대표이든 그 원칙은 변하지 않음을 다시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