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직영 급식, 국가주의로 가는 길...누구를 위한 것이냐”
“아이들을 더 이상 노조의 이익쟁탈을 위한 인질로 쓰지마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최근 아이들 ‘밥’을 볼모로 한 일선학교 급식조리원과 영양사 등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강행이 학교급식 중단 사태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학교급식 대책 학부모 세미나’가 23일 우리공화당 대표인 홍문종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홍문종 대표는 이날 행사 개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급식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며 “(오늘의) 급식논란은 양질의 급식과 운영의 효율보다 정권의 공약을 위해 무리수를 거듭한 결과”라고 성토했다.
이어 홍 대표는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무상이 어디 있나. 결국은 정부가 국민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걸 정부가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국민에게 미래가 없다는 건 이미 사회주의 실패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편을 감수하는 학부모들의 작은 배려가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위대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자율적 결정을 통해 급식이 정치도구로 전락되는 걸 막아내야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통해 학교직영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을 지적한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은 국가주의로 가는 길”이라며 “역사는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 날 경제성장, 물질문명이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의 결과물인 반면 국가주의로는 하향평준화만 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사회주의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혁명을 통한 변화가 아니라 사회주의화를 통해 국가주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현상을 경고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 분야 중 국가주의화 되지 않은 건 유치원이 유일하다”며 “이마저도 유치원 원장 비리 몰이로 사립유치원을 장악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총수 비리 문제로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는 한진그룹 사태도 비슷한 사례”라면서 “준공영제로 거의 정부 예속 수준 상태인 버스, 선박, 에너지 분야도 국가주의화 일보 직전 상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2012년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된 지 3년 만에 첫 급식대란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학교직영 무상급식과 국가주의가 확산되면 정부기관 역할은 비대해지는 반면 학부모 선택권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 문제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식중독은 법으로 처벌하고 맛이 없으면 업체를 바꾸고 식비는 선 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식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기조발제 다음 순서로 각 패널들의 문제 제기가 뒤를 이었다.
김수진 학부모는 “2012년 이후 아이들 식사를 볼모로 이득을 취하려는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이 다섯 번째”라며 “할 수만 있다면 이번 급식 파업에 동참했던 종사자들을 강제퇴직이라도 시키고 싶은 심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위생관리, 급식비리, 급식노조 단체행동 등 심각한 직영급식 현실을 지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더 이상 노조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인질로 활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신희 ‘나쁜인권조례 페지 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감성팔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무상급식을 강행했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절차를 알면 저들의 주장이 100%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무상급식 강행 이유에 대해 “바로 지금의 사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이라며 “비정규 직원을 하루아침에 공무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엄청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급식비용이 상승됐다”며 “이런 비용 충당을 위해 정부예산이 늘어나니 세금을 걷기 위해 물가상승도 감수해야 하고 급식재료비도 동반상승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들의 질 좋은 교육을 위해 투자돼야 할 교육비가 무상급식 때문에 삭감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무상급식 체제를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보모 홍수연씨는 “급식운영을 정부가 강제해선 안된다”며 “각 학교 상황에 따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개학연기를 시도한 한국유치원 총연합의 경우, 아이들을 볼모로 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엄정대처를 주문하더니 이번 급식노조 파업에는 전부 모르쇠로 일관하며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전면 무상급식도 비효율적인데 직영급식 의무화라니 누구를 위한 학교급식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선택권 보장만이 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식 도우미 경력이 있는 학부모 김순진씨는 “첫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가까이 지켜보려고 학교 급식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이후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밥 많이 먹고 오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됐다“고 술회했다.
식기류 위생상태, 불안정한 배식 등 학교 급식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다양한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영란 기자
“아이들을 더 이상 노조의 이익쟁탈을 위한 인질로 쓰지마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최근 아이들 ‘밥’을 볼모로 한 일선학교 급식조리원과 영양사 등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강행이 학교급식 중단 사태로까지 확산된 가운데 ‘학교급식 대책 학부모 세미나’가 23일 우리공화당 대표인 홍문종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홍문종 대표는 이날 행사 개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급식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며 “(오늘의) 급식논란은 양질의 급식과 운영의 효율보다 정권의 공약을 위해 무리수를 거듭한 결과”라고 성토했다.
이어 홍 대표는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무상이 어디 있나. 결국은 정부가 국민 돈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걸 정부가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국민에게 미래가 없다는 건 이미 사회주의 실패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편을 감수하는 학부모들의 작은 배려가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위대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자율적 결정을 통해 급식이 정치도구로 전락되는 걸 막아내야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통해 학교직영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을 지적한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은 국가주의로 가는 길”이라며 “역사는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 날 경제성장, 물질문명이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의 결과물인 반면 국가주의로는 하향평준화만 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사회주의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혁명을 통한 변화가 아니라 사회주의화를 통해 국가주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현상을 경고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 분야 중 국가주의화 되지 않은 건 유치원이 유일하다”며 “이마저도 유치원 원장 비리 몰이로 사립유치원을 장악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총수 비리 문제로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는 한진그룹 사태도 비슷한 사례”라면서 “준공영제로 거의 정부 예속 수준 상태인 버스, 선박, 에너지 분야도 국가주의화 일보 직전 상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2012년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된 지 3년 만에 첫 급식대란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학교직영 무상급식과 국가주의가 확산되면 정부기관 역할은 비대해지는 반면 학부모 선택권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 문제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식중독은 법으로 처벌하고 맛이 없으면 업체를 바꾸고 식비는 선 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식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기조발제 다음 순서로 각 패널들의 문제 제기가 뒤를 이었다.
김수진 학부모는 “2012년 이후 아이들 식사를 볼모로 이득을 취하려는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이 다섯 번째”라며 “할 수만 있다면 이번 급식 파업에 동참했던 종사자들을 강제퇴직이라도 시키고 싶은 심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위생관리, 급식비리, 급식노조 단체행동 등 심각한 직영급식 현실을 지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더 이상 노조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인질로 활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신희 ‘나쁜인권조례 페지 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감성팔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무상급식을 강행했다”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절차를 알면 저들의 주장이 100%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무상급식 강행 이유에 대해 “바로 지금의 사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이라며 “비정규 직원을 하루아침에 공무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엄청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급식비용이 상승됐다”며 “이런 비용 충당을 위해 정부예산이 늘어나니 세금을 걷기 위해 물가상승도 감수해야 하고 급식재료비도 동반상승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들의 질 좋은 교육을 위해 투자돼야 할 교육비가 무상급식 때문에 삭감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무상급식 체제를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보모 홍수연씨는 “급식운영을 정부가 강제해선 안된다”며 “각 학교 상황에 따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개학연기를 시도한 한국유치원 총연합의 경우, 아이들을 볼모로 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엄정대처를 주문하더니 이번 급식노조 파업에는 전부 모르쇠로 일관하며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전면 무상급식도 비효율적인데 직영급식 의무화라니 누구를 위한 학교급식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선택권 보장만이 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식 도우미 경력이 있는 학부모 김순진씨는 “첫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가까이 지켜보려고 학교 급식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이후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밥 많이 먹고 오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됐다“고 술회했다.
식기류 위생상태, 불안정한 배식 등 학교 급식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다양한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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