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의회 이강림 의원(새누리당, 포천 1)은 7일 경기도 북부지역의 낙후성과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하면서 북부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해 가칭 균형발전 예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지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간 지역개발 투자가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경기북부의 인프라 시설과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었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빈부격차의 문제로 진행되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는 경기도 총면적의 42% 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로는 경기도 총 도로연장의 26%인 3,521km에 불과하고, 도로보급율은 0.9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고속도로는 단 3개 노선 75km으로 경기남부의 536km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건설추진중인 고속도로도 대부분 민자도로여서 이용하는 주민의 부담이 경기남부에 비해 과중하다”며 “철도 역시 경기남부는 국가간선 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다수이나 경기북부는 분단상황으로 인한 공간적 제약으로 철도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인구 1만명당 철도 연장은 경기남부의 0.75km에 비해 0.3km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장암에서 회천구간은 1999년 착공하여 현재까지 일부구간만 임시 개통되고 2013년에 완전 개통할 예정이어서 현재 입주가 끝난 고읍택지개발지구의 교통수요에 맞추지도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옥정택지개발지구 및 회천택지개발지구 사업의 진척도를 떨어뜨리는 데 한몫을 하고 있는 등 경기북부 지역 도로의 준공은 평균 12년이 소요되어 시급한 개발 수요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경기남부와의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북부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가칭 균형발전 예산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북부지역에 대하여 SOC분야 전반에 대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되 우선 2013년 예산에서는 시범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도로부분에 우선 적용할 것을 제안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국별 실링제에 예산 배분방식에서 북부지역의 예산 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분야별로 일정 목표가 달성 될 때까지 예산의 70%이상이 북부지역에 우선 배분되고 배분된 범위에서 북부지역 내 우선 순위에 따라 투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경기북부 시·군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중 도민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여 대도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낙후된 경기북부 시군으로 이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대한 국·도비지원비율 상향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크게 4개 부분에 211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변지역 지원으로 낙후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되어 국비 50%의 지원사업으로 117건에 대하여는 총투자비가 8조 2000억 원이며, 이중 국비부담이 1조 2000억원 시·군비 부담이 1조8000억, 민자가 5조 1000억에 달하고 있으나 포천시를 비롯한 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시 등은 재정자립도가 30%내외로서 실제 가용재원은 200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여건”이라며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비 부담을 하고나면 다른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진행 중인 도내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에 해당되는 포천, 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시에 대해 시·군비 부담액 중 일정비율을 도비로 지원하거나, 현행 국비 부담률을 50%에서 70% 정도로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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