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변녹진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논의와 관련, “정당공천제는 장점이 엄청 많은 제도”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변 의장은 28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당공천제도는 능력 있는 후보들을 발탁한다는 차원에서 책임정치가 가능하고, 특히 정당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약부분들을 개발해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변 의장은 여성할당제와 관련, “과거에는 각 정당에서 단 한 명도 공천을 하지 않는 지역이 많았었지만, 지난 번에는 각 지역에서 한명씩 의무적으로 여성을 공천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기초의원 가운데 25.7%가 여성”이라며 “여성 의원들은 일을 열심히 할뿐만 아니라 의정활동도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 여성을 배려하는 측면에서라도 공천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회의원에게 줄서기를 한다거나 사적공천 등의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방지하는 제도를 법제화 하면 되는 것이지, 정당공천제 폐지여부를 논의 한다는 것은 논의자체가 잘 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장은 “단점이 나타났다고 해서 지난 2006년과 2010년, 겨우 8년간 시행한 제도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폐지부터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공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내천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변 의장은 “오히려 공천제 폐지논의보다는 선거구제를 고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한 선거구에서 3명~5명 정도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무소속 후보와 소수정당 후보, 여성후보도들도 당선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의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의회발전을 위한 한걸음 모임(이하 기발한 모임)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변 의장 지역신문 발전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변의장은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특정신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통반장 구독용 으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그런 예산으로 올바른 지역신문을 선정해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지역 자치단체에서 년간 7,80억의 예산을 지원받는 신문사의 경우를 보면 구청장, 의장 인터뷰나 해주고 행사위주의 홍보지면 늘리는 게 고작이었다”며 “지방 자치발전을 위해 학계 등과 연결한 세미나 주최나 워크샵 등을 통한 역할분담 등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역할도 못하면서 거액의 예산을 지원받는 건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며 ”부당한 예산지원이 바로잡힐 때까지 기발한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기발한모임에서는 주민구독용 신문 예산과 관련,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과 더불어 예산확보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이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해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