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국내산 쌀 둔갑 판매

    사건/사고 / 전용혁 기자 / 2013-10-17 17: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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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년간 총 753건 적발

    [시민일보]수입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 3년간 7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17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수입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1년 149건, 2012년 390건, 2013년 7월 현재 214건으로 총 753건이 적발됐다.


    특히 둔갑판매 건수가 지난 3년(2008년 58건, 2009년 40건, 2010년 36건)의 134건과 비교했을 때 이후 3년 동안 적발건수가 753건으로 562%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수입쌀의 둔갑판매가 국내산 쌀값이 높을 때 이뤄져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7월말 쌀 가격이 17만6000원 선을 기록하는 동안 둔갑판매 적발건수는 지난해 적발건수의 절반이 넘는(55%) 214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쌀을 낙찰받은 공매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쌀유통일지 기록을 확인하고 누락 또는 부정유통이 있을 경우 해당 공매업체와 거래하는 실수요업체 모두에 수입쌀 거래를 영구히 정지하는 강력한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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