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경제성 문제 제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현장이 예사롭지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 시의회 다수가 같은 당이지만 집행부 잘못을 적당히 눈 감아주던 관행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3)은 민방위교육 의무위반자가 해마다 급증하는 데 따른 안보의식과 재난 대처능력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새정치연합·성북 1)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준희 의원(새정치연합·관악1)은 서울시의 민간전문가 위촉시 자문수당 중복 지급사례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김인호 부의장= 김 부의장은 “서울시는 최근 3년간 민방위교육 의무위반자가 2만4358명에 달한다”며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부의장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민방위교육 미이수에 따른 의무위반자가 2만435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6193명 ▲2012년 7760명 ▲2013년 1만405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해 ▲2011년 1억5502만1000원 ▲2012년 1억9387만4000원 ▲2013년 1억6927만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과태료 징수는 ▲2011년 802건에 6354만8000원 ▲2012년 1202건에 1억383만8000원 ▲2013년 922건에 7463만2000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안보의식과 재난 대처능력이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의무위반자에 대한 민방위 교육 참여 확대 방안 마련과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처벌 규정의 통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희 의원= 이 의원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에 대한 경제성 등 각종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막여과 시설은 서울시가 환경부 Eco-Project(수처리선진화사업)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하며 추진된 것으로 2011년 5월 시설 건설이 마무리됐다. 시설규모는 5만㎥/일(가압식, 침지식 각 2.5만㎥/일)이고 221억원(환경부 170억원, 서울시 37억원, 기업 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

이 의원은 “현재 막여과 기술은 소요 부지면적 감소, 전공정의 자동화를 통한 처리수질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자가 쉽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경제성 등을 확인한 결과, 기존시설 대비 시설비는 15% 증가하고 총 운전비용 중 약품비는 오히려 13% 증가했고 특히 전력비는 62%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막여과 시설에서 막 교체 주기를 7년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연간 4.9억원의 막 교체 비용이 운전비용과는 별도로 지출될 것으로 확인됐다”며 “막여과 시설의 장점인 소요 부지면적 감소는 현재 서울시와 같이 운영 중인 정수센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력비와 약품비 증가는 현재 정수처리공정에서 추구하는 에너지 절감, 약품사용 최소화의 방향과 상반되고 있어 과연 막여과 기술이 미래대응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막여과 시설의 막 교체에 따라 매년 4.9억원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막여과 시설 증가 및 막 제조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막모듈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막 교체 비용 등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그는 “2011년 5월 막여과 시설이 준공됐음에도 하자발생 및 공정최적화 운전을 하지 못해 3년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업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며 “현재 서울시 상황에서 막여과 시설의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후 추가 시설 설치는 고려하지 말 것”을 강력 요구했다.

▲박준희 의원= 박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승효상씨가 마곡지구 총괄건축가(MA, Master Architect 이하 엠에이)로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승씨는 지난 9월18일 서울시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신분으로 위촉일 이후부터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외 사업시행자로부터 엠에이(MA)로 위촉받아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승씨는 2013년 1월14일 마곡지구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이후 2014년 10월 말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총 54회에 걸친 자문 명목으로 6415만원을 별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이상 얼마든지 직위를 활용해 자문에 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개별 사업장의 엠에이(MA)로 위촉받아 자문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예산 낭비, 타전문가의 총괄건축가 위촉 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따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