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서울시의원 지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15년 예산안에 서울형 중점학교 운영지원 예산으로 30억원을 계상했으나 '쓰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자진 전환할 경우, 해당 학교가 희망하면 학교당 2~4억원의 운영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서 반영된 예산이지만 현재 자율형사립고 25개교 중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는 상황이다.

이행자 서울시의원(관악3·교육위)은 19일 “현재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대상 학교인 배재고 등 8곳 학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사고로 남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서울형중점학교 운영예산 30억원은 집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지난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특별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로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지 않는 한 교육청의 자사고지정취소 대상학교인 6곳 학교마저도 일반고 전환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가와 교육청이 무상보육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쓰지도 못할 서울형중점학교 운영예산 30억원 편성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없다”며 “예산은 일반고 살리기, 비정규직노동자 처우개선, 위탁형대안학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재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