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폐지 "지방자치 이념 훼손과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잘못된 발상··· 철회하라"
공천 폐지 "국회의원·중앙정치 눈치 안보고 소신있게 주민 복리증진 위해 필요"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가운데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기초단체장들과 기초의원들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폐지 계획엔 한 목소리로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은 10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이념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며 행정기관의 독주와 부당한 행위를 감시·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기초의회의 폐지는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반민주주의적 발상으로 즉각 철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전 날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헌법 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의회를 없앤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또 ‘기초의회가 행정 감시는 제대로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러면 국회를 없앨까”라고 반문하면서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비용 효율적 측면으로만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은 기초의회의 감시기능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임제 의장도 “지방의회의 기능은 단순한 계량화로 효율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기초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원이며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폐지 방안에 대해선 적극 찬성의사를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번에 여야 대선후보가 합의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민들의 70~ 80%가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선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과 중앙정치로부터 독립하여 눈치를 안 보고 소신있게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