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 지자체 복지예산 정부부담 주장
“구의회 폐지하고 정당공천은 존속 바람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박길준 서울 용산구의회 의장은 24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복지사업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용산구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40%대로 떨어지는 등 재정적 한계 때문에 주민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복지비로 구 예산 50% 이상이 지출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용산구의 경우 300억 정도"라면서 "시 매칭 사업까지 고려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재정악화 현상이 용산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복지비 부담은 전 자치구의 당면 과제"라며 "재정자립도가 30%도 채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어 조만간 공무원 임금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 의장은 '정부의 복지비 예산 부담'을 제안했다.
그는 "복지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구청장 공약사업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조건 지자체에 떠넘길 생각보다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노인복지후원회' 관련 조례와 '어르신의 날' 조례를 제정, 지역내 노인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노익복지후원회'나 '어르신의 날' 행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노인복지 활로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 얻어낸 결과물"이라며 "각 동에 설치된 노인복지후원회에 매년 1300만원 가량 예산이 지원되고 또 자체 회비로 노인복지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5선 의원의 체험을 바탕으로 기초의회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우선 현행 기초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해 "공천과정에서 누가 '가'번 기호를 받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입후보자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가'번과 '나'번을 결정했는데 대부분 '가'번 후보가 본선에서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가'번 구의원 후보가 본선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유에 대해 "현행 선거가 한 선거구에서 2명의 당선자를 내도록 돼 있는데 여·야 한 명씩 선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 개인의 역량보다는) 모두 정당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운이 좋아서 '가'번을 뽑아 이 자리까지 온 것"이라면서 "한 선거구에서 한 명 선출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초의회 폐지론'에 대해서도 "용산구의회만 해도 연간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만큼 '우리가 과연 그 가치를 다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면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시의원을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3개 자치구 정도를 합쳐서 시의원이 3개 구와 시를 통합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후보자 간 기호 문제도 그렇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도 정당공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야 구분 없는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의장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치우쳐 편 가르기로 의회 분열이 초래되지 않도록 나름 노력했다"며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구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장은 새누리당 이렇게 구성됐지만 지금까지 오로지 용산구 주민을 위해 함께 한다는 모토다. 의원 간 당 얘기는 거의 주고받지 않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래서 용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고 편한 곳"이라며 "큰 소리가 오가지 않는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지적을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최선을, 의원은 의원으로서 최선을, 저마다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얻는 결실"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발전과 관련해서는 면세점 입점과 경의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경의선 지하화 사업의 경우 "개인적 소원이자 모두의 숙원 사업"이라며 "용산구에서만 약 1조가 투입된다. 철도가 없어진 자리에는 공원이 들어서고, 또 오피스텔을 비롯한 시설물, 그리고 도로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역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밝히는 한편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남대문시장에서 사업을 하다 50대에 처음 구의원이 됐다. 정당도 정치도 몰랐는데 재개발 당시 지역에 문제가 생겨 주민들을 대신해 일을 처리하다가 보니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이라며 "떠날 때 박수는 못 받더라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평을 듣겠다는 처음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저는 동민의 자존심'이라는 말을 달고 산다. 제 행동 하나하나가 동민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삶을 '철창에 갇힌 삶'이라고 자조했다. 그는 가족들을 향해 "저는 괜찮다.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 뿐"이라면서 "가족들도 감옥 속에 살고 있다.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그래도 묵묵히 따라주니 더 없이 감사하다"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구의회 폐지하고 정당공천은 존속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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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길준 용산구의장이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며 대안으로 정부의 복지비 부담을 제시하고 있다. |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박길준 서울 용산구의회 의장은 24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복지사업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용산구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40%대로 떨어지는 등 재정적 한계 때문에 주민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복지비로 구 예산 50% 이상이 지출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용산구의 경우 300억 정도"라면서 "시 매칭 사업까지 고려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재정악화 현상이 용산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복지비 부담은 전 자치구의 당면 과제"라며 "재정자립도가 30%도 채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어 조만간 공무원 임금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박 의장은 '정부의 복지비 예산 부담'을 제안했다.
그는 "복지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구청장 공약사업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조건 지자체에 떠넘길 생각보다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노인복지후원회' 관련 조례와 '어르신의 날' 조례를 제정, 지역내 노인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노익복지후원회'나 '어르신의 날' 행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노인복지 활로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 얻어낸 결과물"이라며 "각 동에 설치된 노인복지후원회에 매년 1300만원 가량 예산이 지원되고 또 자체 회비로 노인복지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5선 의원의 체험을 바탕으로 기초의회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우선 현행 기초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해 "공천과정에서 누가 '가'번 기호를 받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입후보자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가'번과 '나'번을 결정했는데 대부분 '가'번 후보가 본선에서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가'번 구의원 후보가 본선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유에 대해 "현행 선거가 한 선거구에서 2명의 당선자를 내도록 돼 있는데 여·야 한 명씩 선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 개인의 역량보다는) 모두 정당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운이 좋아서 '가'번을 뽑아 이 자리까지 온 것"이라면서 "한 선거구에서 한 명 선출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초의회 폐지론'에 대해서도 "용산구의회만 해도 연간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만큼 '우리가 과연 그 가치를 다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면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시의원을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3개 자치구 정도를 합쳐서 시의원이 3개 구와 시를 통합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후보자 간 기호 문제도 그렇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도 정당공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야 구분 없는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의장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치우쳐 편 가르기로 의회 분열이 초래되지 않도록 나름 노력했다"며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구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장은 새누리당 이렇게 구성됐지만 지금까지 오로지 용산구 주민을 위해 함께 한다는 모토다. 의원 간 당 얘기는 거의 주고받지 않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래서 용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고 편한 곳"이라며 "큰 소리가 오가지 않는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지적을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최선을, 의원은 의원으로서 최선을, 저마다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얻는 결실"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발전과 관련해서는 면세점 입점과 경의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경의선 지하화 사업의 경우 "개인적 소원이자 모두의 숙원 사업"이라며 "용산구에서만 약 1조가 투입된다. 철도가 없어진 자리에는 공원이 들어서고, 또 오피스텔을 비롯한 시설물, 그리고 도로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역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밝히는 한편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남대문시장에서 사업을 하다 50대에 처음 구의원이 됐다. 정당도 정치도 몰랐는데 재개발 당시 지역에 문제가 생겨 주민들을 대신해 일을 처리하다가 보니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이라며 "떠날 때 박수는 못 받더라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평을 듣겠다는 처음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저는 동민의 자존심'이라는 말을 달고 산다. 제 행동 하나하나가 동민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삶을 '철창에 갇힌 삶'이라고 자조했다. 그는 가족들을 향해 "저는 괜찮다.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 뿐"이라면서 "가족들도 감옥 속에 살고 있다.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그래도 묵묵히 따라주니 더 없이 감사하다"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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