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포함한 재벌, 대기업, 정부정책의 전환이 출발점 돼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3일 청년들과 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청년ㆍ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히 악화됐는데 우리도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노사정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청년ㆍ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연대로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공기업을 포함한 재벌,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부정책의 전환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사회적대타협을 각계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 노동자는 청년ㆍ비정규직에게 시간을 양보해 달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장기간 교대근무제, 과도한 야근, 휴일근로, 사용하지 않는 휴가로 세계 최장기간 노동을 하고 있어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최근 광복절의 임시휴일이 내수경제 진작에 큰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듯이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는 정시퇴근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주말이 있는 삶, 사용하지 않는 연ㆍ월차를 활용한 2주간의 여름집중휴가제 등 저녁과 주말과 휴가가 있는 삶은 단지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정규직 일자리도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청년ㆍ비정규직 고용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채용할당제가 의무화됐으나 대상기관 넷 중 하나(25.6%) 꼴인 100개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청년고용에 대해서는 정원외 별도 규정을 두거나 청년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특별계정으로 분리해 공공기관부터 청년고용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며 “청년ㆍ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해고를 쉽게 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인과관계가 없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보장과 연계해 노사자율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는 우선 청년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서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