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상한제 하면 공급 줄어들 것”
이언주, “한가한 얘기 할 때가 아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이사철을 맞아 높은 전월세 비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가 전월세 임대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한을 하기 시작하면 주택을 짓는 투자자들이 임대료 수입이 감퇴한다는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규 주택을 민간시장에서 짓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주택 공급이 안 되면 세입자와 공급자 시장이 돼 버려서 세입자는 웃돈을 주고 이걸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에 가려고 점점 지하시장이 발생해서 결국 피해는 결국 세입자에게 갈 것”이라며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만일 (인상폭을)5%로 제한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미리 앞당겨서 전세, 월세를 확 올리게 될 것인데, 이것은 1989년과 1990년 당시 한 달에 최고 12%까지 올린 역사가 있다”며 “당시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던 교훈을 하나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주택이 현재 5.5%인데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최소 10%내지 15%까지 확장을 해야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며 “그래서 민간시장도 활성화하고 공공부문 시장도 확대해서 짓는 것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서울, 수도권에도 빈집이 많은데 옛날에 지은 다가구들이 낡고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LH나 SH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것이 다시 서민들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는데 그런 건 시간이 안 걸린다”며 “그리고 지금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기대심리를 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압박을 덜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전월세 상한을 못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또 지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공식이 한은의 시중금리가 1.5%이고 여기에 4배를 곱해서 6%까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받는다. 또 블랙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7.5%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대폭 내려놓는 것”이라며 “현재 여야 간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해 있는 것은 1.5%를 그대로 두되 여기에 4배를 곱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사항에 요구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매년 고시나 시행령으로 하자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단의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지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상한선을 정하면 집주인들이 전월세 비용을 한 번에 올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예전에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기간 2년이 연장됐던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당시 법 개정 후에는 오히려 전세가 상승률이 1.95%로 완전히 안정이 됐다”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주거의 부담이 너무나 엄청나서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고, 보통 사람들이 몇천만원 전세를 어떻게 한 번에 올리겠는가. 이건 나가 죽으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노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 건설의 공급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걸 분석하시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시장의 전월세 공급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는 있어도 임대를 놓던 사람들이 갑자기 임대를 안 놓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은 전월세 공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너무 낮다보니 임대인은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사는 요인이 없어지다 보니 계속 그대로 전월세로 남아 있으시는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월세에 대한 공급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또 임대인은 저금리 때문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가격이 지방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별로 가격지수를 고시하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라든지 뭔가 규제할 수 있는 방도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등록제도를 다른 나라처럼 도입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한가한 얘기 할 때가 아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이사철을 맞아 높은 전월세 비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가 전월세 임대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한을 하기 시작하면 주택을 짓는 투자자들이 임대료 수입이 감퇴한다는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규 주택을 민간시장에서 짓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주택 공급이 안 되면 세입자와 공급자 시장이 돼 버려서 세입자는 웃돈을 주고 이걸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에 가려고 점점 지하시장이 발생해서 결국 피해는 결국 세입자에게 갈 것”이라며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만일 (인상폭을)5%로 제한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미리 앞당겨서 전세, 월세를 확 올리게 될 것인데, 이것은 1989년과 1990년 당시 한 달에 최고 12%까지 올린 역사가 있다”며 “당시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던 교훈을 하나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주택이 현재 5.5%인데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최소 10%내지 15%까지 확장을 해야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며 “그래서 민간시장도 활성화하고 공공부문 시장도 확대해서 짓는 것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서울, 수도권에도 빈집이 많은데 옛날에 지은 다가구들이 낡고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LH나 SH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것이 다시 서민들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는데 그런 건 시간이 안 걸린다”며 “그리고 지금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기대심리를 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압박을 덜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전월세 상한을 못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또 지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공식이 한은의 시중금리가 1.5%이고 여기에 4배를 곱해서 6%까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받는다. 또 블랙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7.5%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대폭 내려놓는 것”이라며 “현재 여야 간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해 있는 것은 1.5%를 그대로 두되 여기에 4배를 곱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사항에 요구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매년 고시나 시행령으로 하자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단의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지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상한선을 정하면 집주인들이 전월세 비용을 한 번에 올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예전에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기간 2년이 연장됐던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당시 법 개정 후에는 오히려 전세가 상승률이 1.95%로 완전히 안정이 됐다”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주거의 부담이 너무나 엄청나서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고, 보통 사람들이 몇천만원 전세를 어떻게 한 번에 올리겠는가. 이건 나가 죽으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노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 건설의 공급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걸 분석하시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시장의 전월세 공급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는 있어도 임대를 놓던 사람들이 갑자기 임대를 안 놓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은 전월세 공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너무 낮다보니 임대인은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사는 요인이 없어지다 보니 계속 그대로 전월세로 남아 있으시는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월세에 대한 공급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또 임대인은 저금리 때문에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가격이 지방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별로 가격지수를 고시하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라든지 뭔가 규제할 수 있는 방도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등록제도를 다른 나라처럼 도입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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