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시기 5세로 앞당기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논란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10-22 1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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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수 교수, “청소년 성장발달 단계, 현재 옷 맞지 않아”
    이원영 교수, “사교육 시장에 아이들 휘둘리게 할 수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만 5세로 앞당기고 초ㆍ중ㆍ고교 과정도 총 1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교육계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2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950년대 초에 만들어진 6-3-3학제가 2050년, 2100년에도 맞는 옷인가, 청소년 성장발달 단계에 있어 현재의 옷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메가트렌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수요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달라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의미에서 옷을 좀 바꿔 입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제적인 통용성 측면에서도 일본조차도 이 부분을 굉장히 유연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국제 통용성 측면에서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이유에서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애들을 조금 더 빨리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면 입직이 빨라지고 입직이 빨라지면 결혼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결혼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 15세에 사회에 나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건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의 열다섯, 열아홉을 생각해서 그런 건데, 지금 유럽의 서구 사회를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며 “신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 발달도 굉장히 조기화 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학을 지금 6-3-3-4로 졸업해서 입직하는 것이 OECD에서 우리가 제일 맨 꼴찌라는 측면을 판단해 봤을 때 조금 학제를 유연화해서 입직연령을 좀 낮추자는 방안은 아주 적절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산업인력은 많이 생산될지 모르지만 인재의 질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나 경직적인 사고다. 요즘 아이들은 전부 다 자기가 찾고 싶은 부분은 다 웹상에서 찾는데 학습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꿈과 끼를 키우는 학제개편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원영 중앙대 명예교수는 “어린 아이들의 발달에 맞지 않고 사교육 시장에 아이들을 휘둘리게 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세계의 연구경향도 거꾸로 읽고 계신데, 정신과에서 뇌를 연구하는 분이나 심지어는 신경, 범죄학자들이 ‘영유아기가 중요하다. 아이들을 아이답게 키우자’라고 해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며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은 돈의 논리에서 아이들이 빨리 사회에 나가고 빨리 사회에 공헌하고 직업을 갖고 일을 처리하라는 뜻이어서 아이들과 맞지 않다. 나라의 미래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의 연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수학습 방법이나 대학교 교육까지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은 너무 탁상공론으로, 이론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모자라는 지방재정 교부금을 꼼수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분노가 일어난다”며 “아이들의 영혼을 담보해서 어른들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는 사회 진출이 너무 늦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 진출을 빠르게 하면 직업이 다 있나. 어린아이들이 지금 만 16살에 대학에 들어가서 만 20살에 나온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보면 사회에 나가서 진출을 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아직도 어린아이들이고 공부가 더 필요한 아이들”이라며 “이런 아이들에게 사회 진출만 빨리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직장이 다 준비되도록 하는 걸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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