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세무서 80만명 관리… 업무처리한계 우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채근배 서울 은평구의원은 최근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인구유입으로 인한 과세 인원의 급증으로 세무 행정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은평 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최근 개최된 제239회 임시회 개회 5분발언에서 "현재 서대문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세 인원만 구와 서대문구 합해 약 80만명으로 너무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기에 업무량의 증가로 세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업무 처리한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현재 서울 25개 구 중 은평구를 포함해 중랑·광진·강북 등 4개구만이 세무서가 없고 특히 강남구의 경우 3개의 세무서와 서초·중구·송파구의 경우는 2개의 세무서가 있어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인 세무 행정 서비스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구가 자체 세무서가 없어 서대문 세무서에서 세원을 관리하는 출장소 형태로 운영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조속히 청산하고 납세 서비스의 품질을 올려 납세자인 구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구청에서도 세무서 유치 위원회를 구성해 구민서명운동 등 은평 세무서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유치활동을 해야 할 것"과 "이번 20대 4.13 총선에서 당선된 구 예비 국회의원들은 분서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국세청·행자부·기재부 등 긴밀한 협력과 강력한 요청으로 구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
||
▲채근배 은평구의원 |
채 의원은 최근 개최된 제239회 임시회 개회 5분발언에서 "현재 서대문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세 인원만 구와 서대문구 합해 약 80만명으로 너무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기에 업무량의 증가로 세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업무 처리한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현재 서울 25개 구 중 은평구를 포함해 중랑·광진·강북 등 4개구만이 세무서가 없고 특히 강남구의 경우 3개의 세무서와 서초·중구·송파구의 경우는 2개의 세무서가 있어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인 세무 행정 서비스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구가 자체 세무서가 없어 서대문 세무서에서 세원을 관리하는 출장소 형태로 운영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조속히 청산하고 납세 서비스의 품질을 올려 납세자인 구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구청에서도 세무서 유치 위원회를 구성해 구민서명운동 등 은평 세무서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유치활동을 해야 할 것"과 "이번 20대 4.13 총선에서 당선된 구 예비 국회의원들은 분서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국세청·행자부·기재부 등 긴밀한 협력과 강력한 요청으로 구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