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특별재심 청구대상 확대”…개정안 발의
김동철 “진압작전 결정한 전두환 단죄해야”강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38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여야 정치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적극 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단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일부지만 직접적인 저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직접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대상만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됐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현행법은 특별재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적용했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 문건에서 전두환이 최종 진압 작전 지시를 결정했으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대표적 주장인 북한군 투입설을 처음 퍼뜨린 사람도 전두환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무엇보다 진압작전을 최종 결정한 전두환에 대해, 이번만큼은 제대로 심판해서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군부의 수괴 전두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과 성고문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함께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는 물론 각종 기념행사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