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민주당, ‘1년만에 전향적 자세..무책임하다”
민주 "대원칙 변함없어...반대보다 보완책 제안하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여당과 ‘찰떡공조’를 이뤄왔던 정의당이 ‘규제혁신5법’ 문제로 갈등하면서 ‘진보공조’에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정의당은 23일 “규제프리존법으로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1년 만에 전향적 자세로 나선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 나선 윤소하·추혜선 의원과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교섭단체 3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합의했다"며 철폐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이 규제혁신의 뿌리를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와 아베노믹스로 분석을 했는데 이건 아주 큰 오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과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당이 우려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우리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법을 반대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관한 규제완화는 안 된다는 대원칙에는 지금도 변함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와 한계를 보완해서 규제혁신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규제혁신 5법은 당이 주도해서 치열한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의당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선허용·사후규제”라며 “기본전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에서 여야민생경제법안 TF에서 논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법이라고 했는데 우리당도 이 법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 “정의당도 규제혁신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보완책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