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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경제상황위기’라는 진단은 지나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날선 장외공방전을 벌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가 정책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기다리는 1년과 국민이 체감하는 1년은 너무 차이가 크다"며 "산업현장과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문 닫는 사람 속출하는데 정책 부작용을 참고 기다려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이 정부의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단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하성 정책실장은 같은 날 tbs라디오에 출연, “거시적으로 볼 때 최근의 경제상황을 두고 위기라고 진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8~2.9%로 보고 있고, 어제도 GDP 성장률이 2.8%(연율)라고 발표했다"며 "3%를 넘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적정한 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상위권이다"며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망했다는 건 정말 지나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장 실장은 "문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이 그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며 "소비 행태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매출이 급격히 늘며 골목상권을 압박하고 있다"며 "편의점 매출도 늘었지만 편의점 수가 증가하며 점포당 매출이 줄어 전체적 소비는 증가했는데도 골목상권이나 편의점 점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매우 안 좋다"고 진단했다.
특히 7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000 명 증가하는 데 그친 데 대해 "노동의 공급이 최근 급격하게 줄었다"며 "전체 생산가능 인구 중 일하는 사람이 얼마냐를 따지면 지금이 나쁜 상황은 아니다. 조선과 자동차의 고용 효과가 높은데 조선업계의 경우 지난해 10만 명 이상씩 줄다가 최근 2만~3만 명으로 안정되고 있어서 희망의 싹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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