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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당 “법제처, 청와대 지시대로 원칙없는 법해석... 신뢰도 낮췄다”
민주-평화-정의, “한반도 평화... 환영” 한 목소리로 기대감 표명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문’과 ‘군사분야 합의서’ 셀프 비준 강행으로 속도전에 나선 데 대해 24일 보수야당이 “위헌”이라며 공조를 통한 강한 대처를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 결정하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남북군사합의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대통령이 재가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 철도·도로의 착공 등 국민의 혈세부담 사항과 국군 정찰·감시기능 축소 등 국가 안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어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비준을 서두른 배경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을 위한 멍석 깔기라는 관측이 있다”며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민주당을 겨냥, “‘정부의 대표자’처럼 환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 다시 돌아와 국회가 정부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막는데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하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 없이 직접 (비준)하라는 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환영할 일인데,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나'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국회를) 설득하던지, 아니면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독자적으로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이던지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9월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데, 군사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이라면서 ”법제처가 평양선언,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지만 이것은 청와대 지시대로 원칙 없는 법 해석을 한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신뢰도를 낮췄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제발 남북관계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이제는 해외 순방 잔치에서 벗어나 경제에 올인하시라"고 조언했다.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평양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하기 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을 거둬들이고 일괄 처리해야 했다”며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직접 비준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불필요한 정쟁에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언으로만 끝났던 그간의 남북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을 결코 다시는 되돌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일각에서 절차 하자를 제기하지만 차일피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궤를 같이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의결로 한반도 평화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며 환영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발효를 위한 비준안이 심의ㆍ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한 데 대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남북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 그렇게(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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