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군사합의서 국회동의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견강부회”
김성태 “비준동의대상 아니라는 주장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대표가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문제를 놓고 25일 정면으로 출동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정부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 또는 입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라며 "군사합의서가 헌법 60조1항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앞서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도 지난 19일 방북 당시 평양 고려호텔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완충구역 설정, 포사격 금지, 공중 정찰 중단 등 구체적이고 중요한 군사조치에 합의하면서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비준동의대상이 아니라는 청와대 주장은 국민을 우습게봐도 너무 우습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간 조약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동의 받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졌다"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 말과 되고 난뒤 말이 바뀌면 국가운영 지도자로서 무슨 자격이 있냐"고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 대상도 아닌 공동선언은 뭐라는 것인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대상이 아닌 평양공동선언은 비준하고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한 것은 어떻게 설명한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며 "밀월관계에 가까운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합의 등 이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명확히 답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청와대는 재정적, 안보적 포괄적 사안을 규정한 판문점선언은 국회비준을 요청하면서 개별적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오히려 국회 동의를 패싱해도 된다는 모순적,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평양선언을 비준한 이유에 대해, 독자적 선언이란 '이현령비현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변을 해달라. 아무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지만 국가이슈가 엿장수 마음대로 그때그때 달라져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