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위기논쟁 말장난...경제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박승 "대선 공약이나 단기간의 성과에 얽매이지 말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경제 원로들이 현 정부의 경제위기 상황을 우려하며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1일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며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특히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능력은 (경기 판단 논쟁이 있었던) 지난 5월 그 바닥을 잘 보여줬다"면서 "(앞으로) 경제 정책을 맡게 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 흐름이 (투자·생산능력의) 감소와 (가동률)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 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면서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성장률을 뒷받침해 온 수출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 수출의 대중의존도가 높아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 성장률도 0.4% 수준의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그럴 경우 우리 성장률은 2.5%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리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도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2%대 장기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며 “대선 공약이나 단기간의 성과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권 초기 원리주의적 접근에만 치우치다 보니 경제가 제대로 안 굴러가고 성과가 남는 게 없었다"면서 "경제사령탑 교체는 앞으로 시장의 효율을 따라가는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가 노동계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기업인들이 사업하기 힘들어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야말로는 현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외엔 방법이 없다"며 "기업들 역시 정부 탓만 하면서 정부 정책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는 식의 핑계만 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내 노동자의 90%는 노조도 없고, 열악한 급여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노조는 이제 조합원의 이익 보호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체 노동자, 전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국가 경제를 위해 정부와 노동계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당면한 저성장·고실업·양극화 현상은 구조적 문제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인데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과욕을 보인 게 아닌가 싶다"면서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에서 일부 시행착오가 이어지면서 경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금은 여러 색깔의 정치인들 울타리 속에 있지만, 경제 상황과 그동안의 경제 정책의 실효성 등을 놓고 판단할 때 당연히 실용주의적 정책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