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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민노총이 어려운 경제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주장만 펼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전날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현 노동 정책은 반(反)노동자적"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서초동 대검 청사 일부를 기습 점거하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 소속 한국지엠 노조원들은 지난 8일부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인천 부평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 중이다.
민주노총은 여권이 수용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노동 정책이 우경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같은 날 현대차 노조를 향해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주노총에 대해)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노총은) 말이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여권과 민노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가 기존 자동차 업계 평균보다 절반가량 낮은 임금(3500만원 안팎)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근로자 복지를 지원하는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간 10만 대의 1000㏄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 1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 노조의 양해가 있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이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결국 민주노총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틀에 포섭할 수 있느냐와 마찬가지 의미다. 정부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GM 사태 등 노동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민주노총의 협조가 절실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조차 거부하는 실정이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소득주도 성장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오히려 다른 지역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기존 자동차 업체 임금 하락을 유도하는 ‘나쁜 일자리’라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경차·소형 SUV 국내 시장이 연간 14만 대로 포화 상태여서 사업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동의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권은 이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대책마련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선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된다는 의견과 이번 기회에 강성 노조와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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