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선거제도 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거대 양당 그늘에 가려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들의 주장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 지지는 소수 야3당에 한정하고 지역구 선거는 1대1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은 지역구 선거와 관계없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가져간 반면 지역구 선거에서는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참패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만 지지율에 맞는 의석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이유다.

특히 국민 상당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우호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앞서 지난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해 물은 결과 42%가 '좋다', 29%는 '좋지 않다'고 답했으며 29%는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22일 조사·전화조사원 인터뷰·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응답률 13%)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이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더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흐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제도에서) 비례성이 약화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만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확보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비례의석을 통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민주당이 갖기 어려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제 연동비율을 100% 아래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민주당이 차기총선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와 비례성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면서도 의원정수가 현 300명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선거제 개편 논의의 순서가 '선(先) 의원정수 확정, 후(後) 선거제 개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당도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의석을 대폭 늘려서 비례성만을 강화한 모습은 안 된다"며 "의석을 확대하면서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문제는 아니라 본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당의 의원정수 유지·축소 방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한국당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려면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