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예산안-선거제 개혁 연계 농성 돌입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8-12-05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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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연계 부당” 비판...손학규 “당연한 전략”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4일부터 예산안을 선거법 개정과 연계해 농성을 시작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데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당하다.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처리하면 된다"면서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선거제도에는 정답이 없다”며 “모든 선거제도에 그 나라의 정치 현실과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돼있다.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야 3당의 주장은 선거제 개편을 졸속으로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해도 의원정수, 의석비율, 선거구제 등 논의할 쟁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라도 비합리적 주장을 그만하고 예산안 처리부터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전날 여야 5당 대표가 모인 '초월회'에서 “정치를 30년 했지만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을 연계시킨 건 처음 본다”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야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시키는 건 당연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손 대표는 "이해찬 대표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게 매년 선거 때마다 하는 선거구제 개편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편이고 선거제 개혁"이라며 "'선거구제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생전 본 일이 없다'고 한 것은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힘없는 야당들에 '여당에 협조해라. 국민 여론의 지지가 이렇게 높으니 당연히 협조해야 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협치가 아니다"라며 "선거제 개편은 우리나라 정치사상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절차와 제도의 완성으로 단지 야당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대 정당이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제 개편을 통해 우리가 국민의 비례성, 대표성이 확보되는 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3야당의 내년 예산안-선거제도 개편 처리 연계 요구에 불만을 표한 이해찬 대표를 겨냥, “의아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한다며 이해찬 대표가 ‘버럭’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야3당은 예산안을 보이콧 한 적이 없다.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모두 시급한 만큼 함께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예산안은 국민살림을 위한 것이고,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연대 행동을 펼쳐온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이날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정기국회 내 선거제 개혁 합의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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