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계 처리 수용을 요구하면서 전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지만 여당 지도부 등은 "동시 처리는 안 된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어젯밤 국회 로텐더홀은 추웠다”며 “전체적인 기온이 내려간 게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냉랭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기득권에 미련이 있기 때문”이라며 “양당이 놓지 않으려는 정치 기득권을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겠다”고 날을 세웠다.

손학규 대표는 특히 '선거구제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하면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본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발언을 겨냥,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현안과 연계시킨 것은 오랜 관행"이라며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비례성, 대표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고, 힘없는 야당은 이를 위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것"이라면서 "협치와 대화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주면 된다. 자유한국당도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슬그머니 발 빼려 하지 말고 논의에 적극 참여하시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죽은 내 표를 살려내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민주당이 한국당과 예산안으로 연대한다면 적폐 연대로 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라는 짝퉁 선거제 방안을 포기하고 그동안 민주당의원들이 주장해왔던 선거제 개혁방안으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례대표 당선을 지역구 후보자의 득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을 받았다”면서 "이해찬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구 득표율로 정당의석을 배정하는 방안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에 민주주의 원리와 헌법에 대한 무지가 더해져 억지주장을 만들고 있다”며, “한국식 비례대표제는 유신시대의 한국식 민주주의를 떠올리게 한다.”고 직격했다.

특히 정의당은 선거제와 예산안 동시 처리에 함께 행동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만큼 선거개혁 처리도 시급하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할 때 가장 빠르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 선거법 개정은 촉박한 만큼 적어도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있어야 예산안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선거법을 관철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야3당을 향해 “비합리적인 주장을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홍 원내대표는 “야3당은 단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나 독자적인 의석수로는 예산안 처리가 어려운 민주당 입장에서 그동안 힘이 됐던 여당 성향 야당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 따른다.

특히 현재 한국당은 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한 보완책과 남북경협 예산의 세부명세 공개를 요구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조만간 야3당의 요구를 절충한 타협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