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완화 찬성” 44.0% vs “완화 반대” 38.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괴하고 있는 데 대해 찬반 요구가 맞서는 형국이다.

당권 도전에 나선 우원식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라며 "3%를 위해 나머지 국민에게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우 의원은 "집값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놓고 여러 대안이 쏟아진다. 백가쟁명"이라며 "그런데,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야 되겠나,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져서야 되겠느냐"라고 따졌다.

이어 "큰 원칙은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2·4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한다고 얘기하면 국민은 '집값 잡을 생각 없으니 세금 깎아주는구나' '또 영끌하라는구나'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질 좋은 평생주택 등 부담 없고 확실한 공급으로 다시 주거사다리를 놓는 문제, 내집 마련 꿈을 이룰 적절한 대출 방법, 과도한 세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 및 대안, 강력한 투기 근절, 이 4가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그 속에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원은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집값을 반드시 잡고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분명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라며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폭탄'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최근 자기 소유의 아파트 임대료를 편법 인상한 사실이 알려져 궁지에 몰렸던 박주민 의원도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지만 그래도 방향성까지 잃어선 안 된다”며 이에 가세했다.

그는 “저희가 시민들께 드려야 할 것은 강력한 공급대책으로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고 2~3년 후 공급 시점에선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강한 확신”이라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이라 집값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공급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보궐선거 결과가 주는 충격 때문에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토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제 강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을 추진하는 등 거센 조세 저항에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4.7 재보선 참패 이후 선거를 통해 성난 민심이 확인된 만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실제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국민 의견은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날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 설정된 지 11년이 됐고 주택가격이 올라 대상자가 늘었으니 완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4.0%, '국민 3~4%만 종부세 대상이고,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38.4%로 집계됐다.

'종부세 완화 찬성' 의견이 5.6%p 높게 나왔지만, 이는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내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7다.

권역별로는 종부세 완화 찬반 응답은 인천·경기(완화 찬성 41.9% vs. 완화 반대 41.8%), 호남권(광주·전라)(37.3% vs. 36.5%)와 서울(48.1% vs. 40.2%), TK(대구·경북)(39.8% vs. 47.3%)에서 찬반이 비슷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50.5% vs. 29.8%)과 충청권(대전·세종·충청)(42.3% vs. 32.7%)에서는 찬성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5.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