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당 대표 후보도 모두 “시기상조” 거리 두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해 왔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동력이 22일 현재 급격히 하강곡선을 긋고 있다. 특히 당권도전에 나선 후보들도 이구동성 “검수완박은 시기상조”를 외치고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관련 입법을 처리하긴 쉽지 않다는 망이다.

실제 당 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공약한 홍일표 의원마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 논의는 이르다"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행정을 안착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당 최고위원 후보군도 검수완박에 힘을 싣는 인사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전혜숙ㆍ강병원ㆍ백혜련ㆍ서삼석ㆍ김영배ㆍ김용민 의원,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등 7명 가운데 검찰개혁을 공약한 건 김용민 의원 뿐이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한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친문재인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의원조차 “(중수청 추진은) 실책”이라며 거리를 뒀다.

당 관계자는 “이제는 ‘검찰개혁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많다”라고 전했다.
다만 원내대표 경선에서 중수청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시즌2를 공약했던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수완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실제 당내에서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이 과잉 대표되면서 검찰 수사권 박탈이 당론인 것처럼 포장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리한 중수청 설치 시도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는 자성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모 의원은 "검찰개혁에 향한 당의 무리수가 중도와 보수 민심을 야권으로 결집하게 만들었다"며 "선거 결과에서 보듯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은 실패작"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더 적극적으로 개혁하라는 게 표심이라고 본다"며 스피드한 개혁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에 대한 차기 당 대표 선택 결과에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