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당무감사-정강정책 개정에 당내 반발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0-08-31 1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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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위 통과 여부도 미지수... 장제원 "피의 숙청"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가 31일 새 당명 공개에 이어 정강·정책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당무감사와 함께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비대위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정강·정책과 당명에 대해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취지지만 정강·정책과 관련해서는 당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건의 글을 올려 ‘김종인 비대위’가 추진 중인 당무 감사와 정강정책 개정에 대해 각각 '피의 숙청' '졸작'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우선 당무감사와 관련해 “낙선의 아픔을 겪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피갈이’, ‘피의 숙청’ 대상이 될 것”이라며 “중앙당이 저지른 공천 파동과 전략 부재 때문에 충격적 총선 패배를 당했던 지역 장수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누구를 위한 당무감사인지 참 잔인들 하다”며 “진정으로 반성을 바탕으로 한 개혁의 칼을 휘두르고 싶다면, 시스템 공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대위가 제안한 정강·정책 개정안에 대해서도 “명쾌함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졸작”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정강·정책 개정 문제는 좀 더 심도있는 당 내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강정책이 당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일회용 현수막’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른 글에선 “정강·정책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9월 2일 온라인으로 소집한다고 한다”며 “원내지도부는 허겁지겁 의원총회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국위원회 일정을 먼저 잡아놓고 의원총회를 언제, 어떻게 열까 고민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직격했다. 


    통합당은 다음달 1일 온라인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명과 정강·정책을 변경하고 다음날 오전 10시에는 전국위를 통해 정강·정책과 당명 변경, 상설위원회 신설에 따른 당헌 개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오후 3시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ARS 투표 과정를 거쳐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과정은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통합당 정강·정책은 기본소득과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복지체계 전면 재조정을 전제로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를 던질 당시부터 당내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특히 4연임 금지의 경우, 정강·정책이 아니라 당규에 어울리는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통합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취지로 포함했지만 21대 국회부터 계산한다 해도 현역 의원들이 쉽게 동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4연임 금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당 쇄신이나 정치개혁에 반대한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통합당 개정특위는 당초 논의 과정에서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안을 고려했다. 한 지역구에서 내리 3번 당선된 의원은 다음 총선에선 공천을 받을 수 없으니 수도권이나 험지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거나 불출마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개정특위가 최종적으로 내놓은 안은 3연임 이후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강경안이었다. 중진 의원들은 반발했고,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논란 끝에 개정특위는 초안에 3선이든 4선이든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초선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경우 4연임 금지는 21대 국회의원이 앞으로 3선을 더 채우고 난 뒤인 2032년 첫 번째 대상이 나오게 된다. 중진들의 불만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전국위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국위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상임전국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상임전국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당 관계자는 “당명 개정이나 정강·정책 개정의 경우, 의원총회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주요 구성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데 그럴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당 지도부가 당 유튜브 채널로 중계되는 의원총회에서 실시간 댓글로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 지도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형식이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토론은 힘들다는 지적이다.


    당 관계자는 “심재철 원내대표 시절 비대위 출범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가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중진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탓”이라며 “김종인 비대위가 지금처럼 의원들을 무시하고 강행했다가는 이번에도 상임전국위가 한 차례 무산되고 이후 일정을 잡는 모습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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